‘봄 같은 겨울! 여름 같은 가을!’, 이상 기온과 해수면 상승, 미세먼지 발생은 온실가스 발생으로 초래된 지구 온난화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올해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 기한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목표 관리가 매우 절실하다.

에너지가 국가 성장 동력원인 한국은 세계 8위의 에너지 다소비국가로써 에너지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효율 측면에서는 최하위권이다. 이에 반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체계적인 현장 중심의 에너지효율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경제 성장에 비해 에너지 소비는 줄어드는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소비ㆍ저효율 에너지 소비 구조의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이 높은 에너지효율 혁신이 중요하다.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에 주력했던 정부는 작년에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 2억9600만 TOE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에너지효율 규제와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 혁신, 시스템 및 공동체 단위의 에너지소비 최적화,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 육성 정책을 제시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에너지효율 혁신 정책 목표와 계획을 실행하더라도 민간 시장에 정착, 순환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혁신 정책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에너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각각의 시장과 산업 상황(성능, 가격, 교체주기 등)에 따른 충분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해야한다.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적 기준 정립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한 예로써,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계획을 들수 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자동차 교체 주기, 높은 차량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자간의 상반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전력 사용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사무ㆍ가전기기의 경우,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중견ㆍ대기업은 시장지배력 유지와 강화를 위해 최저효율 기준 강화에는 적극적이지만, 1등급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도 가격 및 기능 위주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듯이 으뜸효율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설득과 소비자(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또한 다소비 사업장 위주의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 달성도 중요하겠지만, 에너지복지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과 시스템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에너지효율 제도와 더불어 고효율 설비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과 자동차 연비 등을 비교할 수 있는 ‘효율바다’를 개설하여 에너지효율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홍보 투자를 통해 유튜브 등 온라인과 시민단체 등과 협력한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제로에너지빌딩의무화,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등) 등 에너지효율 보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진단, 설계,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전문 컨설팅 업체의 육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 시설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확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경제성 및 편의성, 기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에너지효율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효율만이 아닌 IoT 및 ICT, AI, 자율주행 등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제도와 설비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는 쪽에 힘을 기울였으면 한다. 대부분의 에너지효율 혁신이라고 하면 기존 시설과 제도를 버리고 새로운 정책과 시설, 사용처를 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에 검증되고 실패의 노하우가 축적된 솔루션을 바탕으로 강제 의무라는 규제보다는 진흥 육성이라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앞으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통해 2030년‘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고, 모든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높은 실천이 우선한다.

송상빈 한국광기술원 조명융합연구본부 본부장(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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