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승에 취하지 말고 선거 때처럼 겸손하게 일하자
작성 : 2020년 04월 16일(목) 17:46
게시 : 2020년 04월 17일(금)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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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속에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선출용 연합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획득하며 막을 내렸다. 과반의석을 훨씬 넘기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에서 에너지분야 공약 중 극명한 대립을 한 건은 여당은 친환경에너지, 야당은 원전의 지속적인 추진이었다. 투표 결과로만 본다면 국민들은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손을 들어줬으며, 야당이 주장한 지속가능한 원전 정책은 일단 동력은 많이 떨어진 셈이다.
또 친환경에너지 전문가로 분류해 현 정책을 줄기차기 주장했던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원내에서 친환경 바람은 더욱 거세질게 뻔하다. 이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뛰어넘어 30% 이상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실을 무시한 채 의원 몇몇에 의해 정책이 끌려가는 것도 경계를 해야겠지만, 그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미적거린 것은 없는지 찾아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에너지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며, 정책의 일관성도 요구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재 우리의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주기 기대한다.
또 경제실정에 대한 심판을 요구한 야당의 주장이 힘을 잃으면서 소득주도성장, 양질의 일자리 정책 등도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단체들도 현실을 반영한 경제정책 추진을 주문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당선자들의 경제 재도약 위한 초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또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규제개혁, 노동시작 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 정부가 이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경총도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견실한 경제발전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단체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여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총선압승에 취해 독선을 하기 보다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겸손이 4년 동안 묻어나길 바란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우리사회 시스템은 많은 변화를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런 변화를 주도할 21대 국회가 구성된 만큼,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기에 국민들의 뜻이 투영될 수 있도록 더욱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자칫 전례 없는 대승에 취해 투표일 이전과 이후의 행보가 바뀐다면, 민심은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다.
180석은 이란 숫자는 국민들이 현 정권에 개혁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도 더욱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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