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원자력계 갈등 법적 다툼으로…출구전략 필요하다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주장이나
원자력계 기득권 주장도 있지만
원자력을 중심에 둔 정치갈등에
에너지정책 왜곡될까 우려
작성 : 2020년 04월 09일(목) 16:38
게시 : 2020년 04월 10일(금)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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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이후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정부와 원자력계간 갈등의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여, 갈등해 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원자력계와 정부의 갈등은 정부출범 때부터 시작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대선공약에 들어가면서, 원자력계는 집단 반발을 했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 재개가 결정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갈등은 신한울 3,4호기로 옮겨 붙었으며, 이제 월성1호기 폐로 결정가정,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공간(맥스터) 확충 갈등 등 원자력은 에너지정책의 지뢰밭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정부의 성급한 탈 원전이 부른 참극이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원자력계의 기득권 주장이란 말도 있지만, 원자력을 중심에 둔 정치 갈등 때문에 에너지정책의 왜곡도 우려된다.
지난 7일에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을 비롯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급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 정책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진적인 에너지정책이란 주장에 대해 다소 의문은 들지만, 분명히 정부가 이런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싶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중단과 월성 1호기의 폐로 결정과정이 그렇다. 신한울 3,4호기는 정부의 행정절차가 끝나, 기업들이 참여해 건설사업을 진행중 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건설중단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비쳐질 수 있다.

원자력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이 7000억 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따른 산업계 자체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한울 3·4호기의 즉각적인 건설 재개도 요구했다.
또 한국이 원전 관련 모든 기술을 보유한 나라임을 강조하며 그 기술력 보존을 위해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해결하고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15 총선이 끝나면 원자력계와 정부간 지리한 법적 다툼도 예견된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에 국한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 권한을 넘어 원자력발전의 정책 방향을 권고한 것은 국무총리훈령 제690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계 시민단체가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법정시한을 넘겼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책의 옮고 그름에 대한 주장에서 법적 다툼의 영역으로 번진 원자력계와 정부의 대립은 결코 미래를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쪽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다면 이제 출구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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