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미세먼지 감축’으로 향하지만 가는 방법 ‘제각각’

민주당, 탄소세 도입...저탄소 경제 구축
미래당, 원전부활로 미세먼지도 극복
정의당, 기후정책이 모든 정책의 시작...정의로운 전환 발표

봄바람을 타고 총선이 열흘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정당마다 색다른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 끌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너지부문 공약의 최대 현안은 당연 미세먼지, 저탄소다. 대부분의 정당이 미세먼지 감축, 저탄소를 목표로 공약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풀어내는 방식이 사뭇 다르다. 이에 주요 3당의 에너지부문 공약을 들여다보았다.

◆그린뉴딜·탄소세 추진...저탄소경제 실현

더불어민주당은 ‘그린뉴딜’을 통한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탄소세 도입,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등 저탄소 정책을 정면에 배치했다. 또 그린뉴딜을 통한 경제구조 전환도 표명했다. 탄소중립 고효율 경제를 구축하고 친환경 산업 혁신 녹색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대응 및 탈탄소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산업구조를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EU는 그린딜(Green Deal) 전략을 발표하고 매년 330조원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선에서 역시 그린뉴딜(Green NewDeal)’이 핵심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우선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을 명시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장기 로드랩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적극적인 에너지 효율화 의지도 드러냈다. 실천 과제로는 ▲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2차 전지․수소연료전지 등) 육성, ▲‘Smart-Green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에 대한 지원 강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이 있다.

민주당은 또 탄소세 도입도 추진한다. 그린뉴딜의 재원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그린뉴딜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주도 투자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이외에도 ▲녹색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공공기관 석탄금융 지원 중단 및 녹색금융 및 재생에너지 중심 투자 유도 등을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미세먼지 감축 공약도 빼놓지 않았다. 미세먼지 농도를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10㎍/㎥)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자동차 조기보급,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재 대비 40%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해 역내 국가 간 협력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규제 및 인프라 구축 등은 국민안전 부문 공약에서 따로 다뤘다.

다만 중장기 로드맵의 목표 부재 및 현 정부 정책과의 유사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 제시가 정책 이행의 의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여당의 정책 유사성을 이해하지만 한 발걸음 더 내디뎌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국 공조·탈원전으로 미세먼지 해결

미래통합당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중심으로 에너지공약을 구성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대책은 한중정상의 강한 의지로부터 시작한다고 판단, 한중정상의 과감한 역할을 촉구할 것을 표명했다.

특히 미세먼지 정책에 원전 정책을 연계했다. 미래당은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고 안전하고 깨끗한 원자력발전을 폐기하는 탈원전 정책을 막고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등 이른바 ‘원전 부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미래통합당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래당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과 산업현장 부문 등에 규제는 강한 반면, 중국 등과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실질적 규제 공조가 성과조차 없다는 것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미래당은 국회의장 산하에 ‘미세먼지 근절특위’를 개설해 초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천 과제로는 산업 업종에 맞는 감축제도 수립, 미세먼지 기구 통폐합, 한중 정상 연례회의. 한중 환경장관 상설기구, OECD 협력 등이 포함됐다.

미래당은 또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제시했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지고 환경파괴 논란을 야기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안전하고 깨끗한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믹스를 다시 구성할 것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재사동,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생태계 복원, 원전 가동률 80% 유지 고정, 원자력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을 추진과제를 밝혔다.

에너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세부과제를 경제, 공정, 안전 등의 범주에 나눠 배치한 점도 눈에 띈다. 에너지 정책이 더는 먼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의 삶 안에 녹아 있는 정책이라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 다만 이런 구성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전 부족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요 에너지 정책들을 미세먼지, 원전과 연계해 구성한 점도 주목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전가동률 합리적 제고, 친환경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등이 포함된 ‘고효율 에너지 믹스를 통한 미세먼지 절감‘과 빅데이터, AI, 드론 등 ICT를 활용해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미세먼지 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이 있다.

◆기후위기 대처·경제개혁 정의로운 전환

정의당은 에너지부문 공약을 총선 전체 공약을 시발점으로 잡았다. 기후위기 대처를 생존의 문제로 보면서 경제, 산업 측면에서도 접근했다. 단순하게 환경부문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환경-경제-노동-복지로 이어지는 그린뉴딜정책을 펼쳐 ‘정의로운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천명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 대처를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제안했다. 관계자는 “그린뉴딜을 단순한 기후변화 대처를 넘어 근본적으로 경제발전의 방향과 토대를 바꾸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높여가기 위한 경제개혁이자 산업개혁”이라며, “이를 통해 기술모방국가에서 기술선도 국가가되고, 기후 악당국가에서 기후 모범국가가 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존경할 수 있는 ‘품격있는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우선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중지와 경유차 퇴출을 선언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천연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으로 교체하는 등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기로 했다. 경유차 역시 단계적으로 줄여 2030년에는 도로에서 완전히 퇴출한다. 나아가 내연기관차의 신규판매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40%로 확대한다는 공약도 명시했다.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높여 대형 에너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도 약속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적인 책임과 역량에 맞게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 준으로 설정하고,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Net-zero)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정부조직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그린뉴딜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수립 ▲태양광발전기 취약계층 보급 등 에너지 복지법 제정 추진과 ▲기후정의세 도입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등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수립 추진도 공약에 포함했다. 또한 핵 취급시설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 핵사고 비상 및 생활방사선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의당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정보화 사회를 넘어 탈탄소 경제, 녹색산업으로 경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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