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차수급계획 국민수용성 확보방안도 함께 만들어야
작성 : 2020년 04월 02일(목) 14:33
게시 : 2020년 04월 03일(금)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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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올 상반기 중 확정하려고 했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하반기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때문에 진행과정이 완전히 중단됐고, 또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보니 쉽게 확정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35년까지 중장기 전력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 에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또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의 실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담기는 만큼 국민들의 수용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해 졌다. 9차 계획은 핵심은 이산화탄소(Co2)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o2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것이다. 석탄화력은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핵심이었다. 석탄화력을 통해 전기요금의 경제성을 확보했으며 산업경쟁력도 어찌보면 석탄화력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해 산업분야 원가부담을 줄인 측면도 있다.
이번 정책에선 석탄을 줄이고 그 빈자리를 LNG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단 가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전기 생산가격을 보면 석탄 발전단가는 52원/kWh, 가스는 82원/kWh다.
현재는 많이 좁혀 졌지만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분명한 전기요금 인상요인 인데 전환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9차수급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은 국민적 수용성, 합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란 것을 알고 있다. 4.15총선이 끝나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9차수급계획 수립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텐데, 국민적 합의를 이끌 물리적 시간도 필요하다. 에너지안보에 대한 우려도 불식해야한다. LNG국제 가격 변동성이 크고 수입선이 현재는 한정돼 있다. LNG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높여 놓을 경우 고민이 필요하다. 향후 15년 동안 우리나라 전력정책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올해다. 항상 정책을 수립한 후 후유증을 겪는 누를 올해는 겪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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