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 “코로나19 충격, 정책으로 극복”

코로나19 발병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국 정부가 20년만에 특별국채 발행을 결정했다.

다수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치국은 경제 정책 회의에서 높은 강도의 정책으로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치국 관계자는 "재정 적자율을 관리해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화 단계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올해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런쩌핑 헝다연구원 원장은 29일 보고서에서 "3·27 정치국 회의는 중요 변곡점"이라며 “정책 중심이 내수 어려움 극복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작년 2.8%인 재정 적자율을 올해 큰 폭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재부관리 50인 포럼은 재정 적자율을 3.5%까지 높이고 중앙정부가 1조위안(170조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지난달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정치국 회의와 관련해 런 원장은 올해 재정 적자율이 3.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중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와 대홍수의 충격에 대응하고자 1998년부터 4년간 1000억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인프라 시설 투자 확대의 재원으로 쓴 이후 20년 만이다.

런 원장은 올해 중국의 특수목적채권 발행액도 지난해 2조1500억위안보다 1조∼3조위안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는 최대 5조1500억위안(88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