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공사 ‘분리발주 시대’…서울·인천 등 도입 가속도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및 청라 연장선 전기공사 분리발주 확정
“‘경쟁 유발’ 턴키 대신 ‘전문성 제고’ 분리발주 취지 공감 의미”
작성 : 2020년 03월 16일(월) 13:46
게시 : 2020년 03월 16일(월)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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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전경(제공: 연합뉴스)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리발주를 시대적 흐름으로 인지하는 모양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서 분리발주와 관련한 유의미한 결정이 등장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 서울시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지난해 6월 입찰 방법 심의 결과를 공고한 바 있다.

이에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서울시를 향해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건의하며 업계정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는 같은 해 12월 조달청을 향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종에 대해 설계하면서 전기와 통신 분야는 분리발주로 진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공사 전체 통합발주 또는 토목에 대해서만 기술제안 발주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이 같은 서울시와 조달청 사이의 입장 차의 결론은 서울시 자체 발주로 이어졌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가 모든 공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전기공사는 내년 3월에 분리발주로 진행키로 했다.

이는 조달청을 비롯한 공공 발주기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술제안입찰은 시공이 목적물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시공 일부를 분리발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의 첫 모범사례로 다른 발주기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전언이다.

인천에서도 분리발주 소식이 들려왔다. 총사업비 1조2977억원으로 진행하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하는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공사다. 이 공사는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6㎞ 구간 6개 역을 건설한다.

전기공사협회는 인천시를 향해 지난해 7월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건의했다. 하지만 인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3·4공구에 대해서는 전기공사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분리발주가 가능하지만 1·2공구는 하부 터널 공사 등 고난도 공사로 턴키 방식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전기공사협회는 허종식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면담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1·2공구 공사에 대해 일괄입찰을 공고했다. 이에 지난 5일 인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2공구를 턴키에서 분리발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한기용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은 “설계·시공 분리 입찰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각 공정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는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체 공정에 영향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해 원래 목표인 2027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전기공사협회의 꾸준한 분리발주 건의 관철 및 발주기관에서 턴키 입찰 시 유찰, 참여 업체 간 과도한 경쟁, 눈치 보기, 참여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분리발주로 전환함으로써 인지적 가치를 올렸다는 의의가 있다는 전언이다.
박정배 기자 기사 더보기

pjb@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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