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 서울시 자체 발주 行…전기공사 분리발주 확정
서울시·전기공사협회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분리발주” 입장 실현
작성 : 2020년 03월 12일(목) 14:25
게시 : 2020년 03월 12일(목)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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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전경(제공: 연합뉴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복정교차로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IC를 잇는 동부간선도로는 31㎞의 길이로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길이다. 이 도로의 창동~상계 구간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공사에서 분리발주의 도입 여부를 놓고 서울특별시와 조달청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2019년 6월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입찰 방법 심의 결과를 공고한 이후 약 7개월 동안 서울시와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조달청은 통합발주를 각각 주장해왔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서울시가 자체 발주를 결정하면서 분리발주 도입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전(全) 공종(토목, 전기, 통신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전기공사에 대해 내년 3월 분리발주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입찰 방법 심의 결과를 공고한 후 전기공사협회는 곧바로 서울시에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서울시는 같은 해 12월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조달청은 서울시를 향해 기술제안입찰의 분리발주 재검토를 요청했다. 공사 전체 통합발주 또는 토목에 대해서만 기술 제안 발주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이 같은 조달청의 회신에 서울시는 원안대로 분리발주로 진행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전기공사협회도 조달청 시설총괄과를 직접 방문하는 등 분리발주 진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이 공사는 서울시가 자체 발주하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분리발주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발전기획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분리발주가 원칙이라 서울시는 원칙대로 했다”면서 “분리발주에 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며 “자체적으로도 재무국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맞다는 쪽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전기공사협회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조달청을 비롯한 공공 발주기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기술제안입찰은 시공의 목적물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시공의 일부를 분리발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지방지차단체의 첫 모범사례”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박정배 기자 기사 더보기

pjb@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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