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원전사고 9주기에 역량 결집한 ‘탈원전 세력’
정치권, 시민·환경단체 ‘탈원전’ 의지 강조...4·15 총선 앞두고 ‘스노우볼’ 되나
작성 : 2020년 03월 12일(목) 12:33
게시 : 2020년 03월 12일(목)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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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원전사고 9주기를 맞은 지난 11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해변에서 마을 주민 등이 희생자를 기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제공:연합뉴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정확히 9년째를 맞이한 지난 11일 탈원전을 지지하는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11일 ‘시민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원전 관련 시설을 인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의 폐로가 결정됐지만 여전히 탈원전 속도는 더디며 친원전 정치권의 반발도 갈수록 높아진다”며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권교체 등이 이뤄지면 원전진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50만명 이상 거주 시 주민투표로 조기폐로 결정 허용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폐기를 주민투표로 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시민에너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사고현장은 여전히 수습되지 못했고 방사능오염수 해양방출 등 인류안전을 위협하는 후속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 세계가 에너지전환을 국가 정책으로 하는 만큼 한국도 법·제도를 정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환경단체도 9년 전 3월 11일을 상기시키며 원자력발전을 선택지에서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핵시민행동은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을 공개하고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았다”며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고 방사능 오염수도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120만t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탈핵시민행동은 국내 정치권도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탈핵시민행동은 “한국은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라고 지적하며 “월성 2~4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빨리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온실가스나 방사능은 모두 현재와 미래의 안전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위기를 낳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원자력발전 앞에 인류가 얼마나 취약한지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일본 정부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사능과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신한울 3·4호기 사업재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후쿠시마원전사고 9주기와 4·15총선, 2020 도쿄올림픽 등 관련 현안을 두고 탈원전 세력의 공세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장문기 기자 기사 더보기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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