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에 kWh당 3원이 어느 정도냐고 물으니 “그 돈으로 사업 못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른 업체는 “이건 하지 말라는 수준”이라고 알려줬다. 기업이 가지는 이윤추구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적은 금액임은 틀림없어 보였다. 정부가 1년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소규모전력중개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해 준비했던 발전량 예측 인센티브라는 묘책이 기업들의 환심을 사기엔 부족했던 모양이다.

정부의 이런 선택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시범운영과 용역연구를 했지만 기업이 얼마나 정확한 예측을 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첫 비용산정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높게 시작해서 내리는 것보다 낮게 시작해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인다. 아마 수요반응거래시장(DR)이 반면교사가 됐을 것이다.

초창기 DR은 시장 확대를 위해 발령 여부 상관없이 용량대비 기본급을 다 줬다. 가입 문턱도 낮은 터라 기업·공장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왔고, 나중에 이때 들어왔던 불량자원들은 여러모로 정부의 속을 꽤 태웠다. 또 요금을 줄일 때마다 기업들과 힘들게 싸웠다. 이런 모든 과정이 이번 금액선정에 영향을 줬다고 예측된다.

다만 시장 참여 유입을 위해서는 가격을 더 올리거나 앞으로 오른다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중개사업은 DR보다 크기를 더 키울 수 있는 사업이기에 정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줘야 한다.

또 DR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방어할 필요도 있다. 시공, 유지보수, 데이터 등 연계할 사업이 다양하므로 대기업 영업력이 DR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 초반이라도 수수료 가이드라인 등의 제도를 시행해 대기업의 시장 독점화를 막아야 한다.

시장 개설 1년 좀 넘은 시점에서 이러한 지적이 기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겪어 봤다. DR시장이 혼란속에 빠졌던 그때를. 그런 면에서 중개사업은 행운이다. 섬세한 제도 설계가 가능해졌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름을 짧게 바꾸는 것도 권해본다. 소규모전력중개거래시장,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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