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슈퍼 추경, 총선 앞둔 선심성 예산 안된다
작성 : 2020년 03월 05일(목) 16:24
게시 : 2020년 03월 06일(금)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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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2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직전 전망치 보다 0.3%p 내린 2.0%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했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0.3%p 높은 2.3%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보다 0.5%p 내린 2.4%로 수정했다.
5일 JP모건도 코로나19의 감염 확산과 미국 등 성장률 전망의 하향을 반영해 한국의 1분기 저점 이후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 연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비 2.3%에서 1.9%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도 11조7000억원의 ‘슈퍼추경’을 편성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빠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소비촉진을 위한 보다 섬세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대구 경북지역을 그냥 모든 게 올 스톱(all-stop) 돼 그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기업, 소상공인 등 이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적재적소에 예산에 쓰여져야 하며 4·15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란 말이 이번 예산 집행과정에서 들리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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