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일했던 마스크 대책, 강력한 정책으로 만회하길
작성 : 2020년 03월 05일(목) 16:07
게시 : 2020년 03월 06일(금)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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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스크 구매 대란을 피하기 위해 대책으로 약국, 우체국 등 공공성이 강한 판매처에서 요일제 판매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 마스크 구매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의 대책을 보면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했고,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했다. 또 생산업자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 생산 명령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매 내외에서 1400만매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일상을 짖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회피할 수 있는 어찌보면 유일한 수단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었는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은 물론 구할 수 없는 상태까지 몰린 것은 분명 정부의 책임이 크다. 초기에 마스크 생산과 유통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긴 것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유통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일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그리 양심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이번 마스크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했을 것이다. 일부 대형 유통업자의 사재기를 통한 가격 올리기는 물론 탈세를 하면서까지 해외에 수출하는 업자까지 어수선한 틈에서 한몫을 단단히 챙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철조한 조사와 응당의 처벌은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꼭 필요해 보인다.
개인들도 코르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충분히 마스크를 확보하고 싶겠지만, 정부의 발표대로 일주일에 2개씩 구매할 수 있다면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 한체 안일했던 대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심을 제대로 살피는 기회로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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