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에너지·기후 사이트…"정보공유 중요한데"
지난 에너지 전환 정책 사이트 방치
정보공유 등 주민수용성 중요한 화두…활용 필요
작성 : 2020년 02월 27일(목) 14:52
게시 : 2020년 02월 27일(목)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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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돼 있는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사이트. 아래 거래현황판 일자가 2017년으로 적혀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했던 에너지·기후 인터넷 사이트가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정책 추진에 정보 공유 등 주민수용성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시점에 이 같은 사이트 운영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에너지신산업 사이트(energynewbiz.or.kr)의 최신소식이 지난해 4월 5일에 멈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지사항은 지난해 말까지 올라왔지만 링크도 되지 않는 인터넷 주소만 적혀 있다. 이 사이트는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을 에너지 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삼고 추진할 때 구축·운영됐다. 아직도 수요자원거래시장(DR), ESS통합서비스, 전기자동차, 제로에너지빌딩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부가 ICT 기반의 당시 신산업보다 수소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에 집중하게 되면서 사이트가 방치된 상태다. 사이트에 적혀 있는 대표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다. 조사 결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울산에 내려가기 전 사용하던 용인 사옥 전화번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사이트(ets.kemco.or.kr)도 방치되고 있다. 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해당 사이트는 배출권거래제를 소개하고 상쇄제도와 같은 전문적인 정보와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다루던 곳이다. 현재는 지난해 10월 공지사항을 끝으로 사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온실가스배출권(KAU) 거래현황판에 KAU17이 최신인 것으로 보아 배출권 가격이 2017년을 끝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권(KAU19)은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에서 여전히 거래되는 상품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사이트(2030ghg.or.kr)도 잠자고 있는 사이트 중 하나다. 환경부가 2018년 7월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기 전 홍보 목적으로 만든 인터넷 공간이다. 하지만 현재는 로드맵 수정안 발표 후 그대로 멈춰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임시로 열어둔 상태고 향후 운영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방치로 인해 쌓여 있던 정보 손실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질의 정보 공유가 에너지정책 추진에 주요 화두가 된 ‘주민수용성’ 향상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보 공유와 홍보는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국민이 정부가 제공하는 양질의 정보를 통합된 공간에서 얻는다면 ‘가짜뉴스’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 기자 기사 더보기

ohc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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