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vs도시가스…지역지정 기준 두고 갈등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안 후폭풍
도시가스 “독점 사업권 갖는 지역지정 폐지”
집단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등 편익 높은 집단E 확대 필요”
27일 도시가스업계와 지역지정 기준 관련 마지막 협의
작성 : 2020년 02월 26일(수) 16:03
게시 : 2020년 02월 26일(수)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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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도시가스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난방 공급을 독점할 수 있는 지역지정기준을 완화해 독점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도시가스 관계자는 “도시가스를 고려하지 않았다. 오로지 집단에너지만 생각한 계획”이라고 규탄했다.

◆소비자선택 vs 사회적 편익
흔히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를 풍선효과 형태로 표현한다.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이익이 커지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이익이 줄어든다. 반대로 하면 반대로 작용한다. 이에 정부는 서로 싸우지 않도록 금을 그어줬다. 바로 지역지정(집단에너지 의무공급지역)이다.
지역지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일정 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고시지역)으로 지정·공고해 특정 사업자가 독점적 사업권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 거주민들은 집단에너지로만 난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연료는 설치가 제한된다.
정부가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독점권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도시가스업계는 이를 집단에너지의 특혜로 보고 있다.
도시가스업계는 지역지정이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는 제도라며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2007년 7월 집단에너지 중장기 개선과제에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역지정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문장을 명시한 바 있다.
이번 지역지정기준 완화 계획을 보고 도시가스 업계는 “지역지정으로 독점적 사업권을 갖는 것도 이미 특혜인데, 정부가 앞장서 민간 34개 도시가스사에 영업 손실을 주고 일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사회적 편익이 큰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집단에너지를 늘리려는 이유는 크게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 딱 맞아 떨어진다.
집단에너지 한 사업자는 “집단에너지는 정부가 경제성보다 친환경, 분산에너지 역할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인정해 진흥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지역지정이 없으면 사업 운영이 힘들다”고 말했다.

◆콘덴싱 고려 없다 vs 보급률 낮고 자료도 없어
도시가스업계는 계획안에 분석된 개별난방 수치에 불만을 나타냈다. 집단에너지의 환경적 측면을 돋보이게 하려고 예전 개별난방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도시가스 관계자는 “계획안에 명시된 개별난방 자료는 2017년 자료로 콘덴싱보일러 보급이 의무화되는 현재 실정과 맞지 않다”며 “콘덴싱 보일러로 할 경우 개별난방 효율이 기존보다 최소 15%가 증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1/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계획안에는 개별난방 대비 집단에너지가 에너지소비에서 31.5%, 온실가스 배출량은 31.1%, 오염물질 배출은 53.3% 더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 측은 “효율 분석을 수치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적자료를 토대로 하는데 개별난방 실적 데이터가 없어서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재 콘덴싱보일러 보급률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정용 보일러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난방시설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할 때는 친환경 고효율(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27일 도시가스 업계와 마지막 협의를 끝으로 이달 안에 계획안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오철 기자 기사 더보기

ohc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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