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끌 카리스마 부재, 현 정권 문제의식에 업계 우려 높아
'3020 재생에너지' 구호는 요란했는데…사업자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않아

문재인 정부는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등 친환경 발전설비 도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실행 방안에 있어서는 사업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등 친환경 발전설비 도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실행 방안에 있어서는 사업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이끌 강력한 리더십 부재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테스크포스(TF) 수준으로 한시 운영하는 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확대하기보다 운영 기한을 연장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현 정권의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의 기한을 오는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TF 기간의 연장이 아닌 정식 직제화를 해야 안정적이고 추진력있게 정책을 끌고 나갈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시장 육성을 위한 보다 강력한 추진동력이 필요하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산업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다.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그렇지만 현재 산업부를 제외한 여러 정부 부처의 정책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엄청난 규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부서의 이 같은 반대는 산업부의 힘만으로 해소하기 힘들다. 적어도 국무총리 산하의 신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야만 각 정부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부산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살폈을 때 에너지개발구역은 용도구역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부산해역 인근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없는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각인됐다. 주민수용성 확보가 해상풍력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데, 정부가 나서서 낙인을 찍어버렸다는 얘기다.

육상풍력 역시 환경부와 산림청 등의 제약에 의해 입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일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에도 “현 정권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각 부처별로 하나의 목적의식을 갖고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모든 책임을 산업부에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말 풍력사업을 1대1로 밀착 마크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풍력발전추진지원단 역시 산업부 산하 기관 위주로 구성됐다. 신업부 외의 타 부처들의 규제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남는다는 것.

업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이끌 범부처급 기구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어기구‧김관영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방안 국민토론회’에서도 전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기구를 조성하고 각 부처별로 명확한 미션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이 같은 업계의 요구와는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다보니 현 정권의 정책 추진 의지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MB노믹스를 뒷받침할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고, 녹색정책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현 정권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다.

계획은 거창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보급에만 치중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산업계의 내실을 다짐으로써 지속가능한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먼저 내놓고 사업자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줬지만, 막상 사업자들이 온갖 규제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하라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무총리 산하에 각 정부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 신설이 안 되면 산업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하다못해 녹색성장위원회라도 활용해야 하는데, 현 정권은 말만 앞세웠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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