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08~2018년 기업체 노동비용 추이 분석
업종별 노동비용 격차는 132만2000원 증가한 626만4000원

지난 10년간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이 대기업(300인 이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8년 상용근로자(10인 이상 기업)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5.4%(383만6000원→519만4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44.8%(295만6000원→427만9000원) 올랐고 대기업은 28.4%(491만8000원→631만7000원) 늘었다.

◆ 10년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증가율

노동비용을 구성항목별로 분석해보면 2008~2018년 직·간접노동비용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의 경우 중소기업은 48.5%(236만9000원→351만7000원) 올랐고 대기업은 30.0%(378만3000원→491만7000원) 증가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간접노동비용은 중소기업이 29.8%(58만7000원→76만2000원), 대기업은 23.3%(113만5000원→140만원) 늘었다.

◆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 증가율

2008~2018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이 38.1%(300만3000원→414만6000원) 증가할 때 직접노동비용 구성항목 중 ‘정액·초과급여’는 45.1%(233만2000원→338만3000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정액·초과급여는 53.4%(206만3000원→316만5000원) 증가했고 대기업은 37.1%(266만3000원→365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소정+초과근로)이 7.5% 감소하며 대기업(-6.0%)보다 빨리 줄었지만 중소기업의 정액·초과급여는 대기업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상여금·성과급’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각각 15.0%(30만6000원→35만2000원), 13.1%(112만원→126만7000원) 증가했다.

◆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노동비용’ 증가율

2008~2018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간접노동비용이 25.8%(83만3000원→104만8000원) 인상될 때 간접노동비용 구성항목 중 ‘법정노동비용’은 40.2%(25만6000원→35만9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법정노동비용은 46.0%(20만2000원→29만5000원) 인상됐고 대기업은 36.0%(32만2000원→43만8000원)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의 다른 항목은 근로자 1인당 ‘퇴직급여 등의 비용’이 22.8%(36만원→44만2000원) 증가했다. 중소기업이 33.8%(24만원→32만1000원), 대기업이 16.1%(50만9000원→59만1000원) 인상됐다.

‘법정 외 복지비’는 18.4%(18만5000원→21만9000원) 인상됐는데, 중소기업은 0.7%(13만6000원→13만7000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31.1%(24만4000원→32만원) 올랐다.

◆ 업종 간 노동비용 격차

업종별 노동비용은 2018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전기·가스업(881만8000원)으로 전체 평균(521만1000원)의 1.7배였다. 이어 금융·보험(877만3000원), 제조업(592만2000원)이었다.

가장 적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255만4000원), 숙박·음식(335만3000원), 부동산(381만2000원) 순이었다.

2018년 노동비용이 가장 많은 업종(전기·가스)과 적은 업종(사업시설관리) 간 차이는 626만4000원으로 2008년 494만2000원(금융·보험 680만1000원, 사업시설관리 185만9000원)보다 132만2000원 증가했다.

한편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와 간접노동비용 중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법정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건비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건비 상승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2008년 10.8%에서 2018년 15.5%로 높아진 점, 저소득층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들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