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정부에 LEDS 5개 검토안 제출
가장 보수적인 5안 선택하면 파리협정 목표 달성은 실패
정부 “사회적 논의 거쳐 올해 말까지 LEDS 정부안 확정해 국제사회에 전달”

서울그린캠퍼스 대학생 홍보대사와 서울소재 대학생 등이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온실가스 감축, Go! 그린캠퍼스’ 퍼포먼스를 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연관 없음)
서울그린캠퍼스 대학생 홍보대사와 서울소재 대학생 등이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온실가스 감축, Go! 그린캠퍼스’ 퍼포먼스를 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연관 없음)

국가적인 도전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전제된다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의 25%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은 5일 정부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안하면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기준 최소 40%에서 최대 75%까지 줄이는 방안을 5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포럼이 ‘고려 가능한 모든 옵션을 포함한 가장 도전적 안’으로 제시한 1안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1억7890만t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2017년 한국이 배출한 7억910만t보다 75%가량 줄어드는 수치다.

이 경우 발전부문에서는 수소경제 시대에 진입한 상태로 석탄화력발전비중과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각각 4%, 60%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건물·수송·비에너지 등 4개 부문에서 ▲자원 재활용 최대화 ▲녹색건물 정착 ▲내연차 퇴보·친환경차 대중화(비중 97%) ▲자율주행·인공지능(AI) 확산 ▲스마트팜 다각화 등의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정부가 기존의 국가계획을 적용하면서 추가 감축 수단을 발굴하는 5안을 채택하는 경우 한국은 2050년에 4억259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석탄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은 각각 12%, 40% 비중을 차지하고 수소경제는 ‘가시화’ 단계에 머물 것으로 포럼은 전망했다.

이 밖에도 스마트팜 실용화, 전동기·보일러기기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친환경차 비중 75%로 확대 등의 사회변화가 예상된다.

포럼은 지난해 3월에 출범해 총괄·전환·산업·수송·건물·비에너지·청년 등 총 7개 분과에 69명이 참여해 9개월간 60회 이상의 논의를 거친 결과 이번 검토안을 완성했다.

비에너지 분과는 농·축·수산, 폐기물, 산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Net-Zero) 국가경제 구현’이라는 기후변화 정책 장기 비전을 제시한 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도전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실현 ▲국민 모두의 노력 등을 4대 원칙으로 정했다.

포럼은 한국이 저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산업·정책·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쳐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산업 등 저탄소 핵심 선도 분야의 육성을 추진하고 저탄소 설비 투자확대 지원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산업혁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해 포럼이 제시하는 시사점도 이번 검토안에 담겼다.

포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포럼 최대 감축안인 1안 수준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목표는 정책 지원, 기술 확보, 기술 안정성, 감축비용 부담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력업계가 속한 전환 부문에서는 ‘전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저탄소 발전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수소경제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신성장 동력화 ▲전력시장 구조, 에너지 과세 합리화 ▲탈탄소,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의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포럼은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계통을 확충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를 통해 누적된 9700㎿ 규모의 접속 예정물량을 해소하는 단기적인 목표부터 실시간 전력시장 도입, 차세대 전력망 구축, 신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에너지 과세 합리화, 4차산업 기술 접목한 수요관리 등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제안했다.

수송 부문에서도 전기·수송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친환경차와 관련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저탄소 교통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포럼은 이 검토안이 사회적인 논의로 이어지기 위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대국민 사회적 논의 추진 ▲사회적 논의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범국민 의식 확산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 추진 ▲2050년 저탄소 전환을 위한 국가 전분야적 추진과제 구체화 등을 제언했다.

포럼 위원장을 맡은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LEDS 수립이 사회 전 분야의 저탄소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대전환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향후 정부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해당 검토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뒤 LEDS 정부안을 마련, 올해 말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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