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획 올해 효력 발생…지원은 2021년부터
유럽권역 주요국 탄소중립목표 이행 가속화

EU 집행위원회가 ‘유러피언 그린딜’ 사업 이행에 1조 유로를 투입한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유러피언 그린딜(그린딜)’ 사업에 향후 10년간 1조 유로(약 1310조9800억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딜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정환하기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다. 주요 내용은 ‘기후법(Climate Law)’ 제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 EU-ETS 강화·확대 등이다.

그린딜에 투입되는 1조 유로 중 1000억 유로는 ‘공정전환체제(Just Transition Mechanism)’에 따라 2021~2027년 운용될 계획이다. 계획은 올해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지원은 내년부터 실행된다. 이에 따라 전 부문에서 배출규제 및 세제개편 등 변화가 예상되며, 탄소중립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법 제정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딜 계획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지원체제로 ▲공정전환 펀드(Just Transition Fund) ▲인베스트EU(InvestEU) ▲공공부문 지원을 세 축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전환기금은 녹색경제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EU 예산에서 75억 유로가 투입돼 총 300억~500억 유로의 자금이 이 기금을 통해 운용된다.

해당 기금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급변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지역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에너지전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빈부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EU 집행위가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인베스트EU는 EU 내 환경 관련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공정전환체제 하에서 450억 유로의 자금을 운용한다.

공공부문 지원은 공공부문 투·융자 전담기관 신설을 통해 추진된다. 이 기관은 유럽투자은행(EIB)의 EU 예산에서 250억~300억 유로를 운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 EU 집행위는 자금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절반 이상은 EU 예산에서 충당하고, 개별 회원국 공공기금에서 약 1000억 유로를 확보한다. 이밖에 공공부문과 인베스트EU를 포함한 민간 부문에서 약 3000억 유로를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투자계획 발표로 그린딜의 2050년 탄소중립목표에 동의하지 않았던 폴란드가 입장을

바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란드는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지난해 2050년 목표 설정 당시 EU의 더 큰 지원을 요구하며 목표에 합의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2050년 목표는 폴란드 동의 없이(부동의 명시) 통과됐다.

EU 집행위는 공정전환기금 중 20억 유로를 폴란드에 할당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공정전환기금 목적에 따라, 탈석탄으로 인해 발생하는 폴란드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데 활용된다.

EU 집행위는 이 기금 투입을 통해 폴란드가 2050년 탄소중립목표에 동의하고 그린딜에 합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폴란드 지원금은 EU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로, 마이클 쿠르티카 폴란드 기후부 장관은 이번 지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8770만 유로를 지원받게 된다. 또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그린딜 합의 시 쟁점이었던 원자력은 이번 자금지원 계획에서 제외됐다.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은 없으나 방사성 폐기물 문제로 친환경성 여부가 쟁점이 돼왔다. 그린딜 합의문에서는 일부 국가의 원자력발전을 허용했으나, 이번 투자안에서 자금지원은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