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국발 국민건강 적색경보…국격 상승 기회로 승화하길
작성 : 2020년 01월 29일(수) 14:14
게시 : 2020년 01월 29일(수) 14:14
가+가-

에너지Biz팀 박정배 기자

외교는 철저히 실리다. 현재의 실익을 챙기기 위해 큰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굽히고 들어가는 전략도 필요한 법이다. 모든 게 타이밍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외교는 어려운 요소다.

현재 외교의 모든 관심은 중국에 쏠려 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대한민국 전역을 공포심으로 물들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해달라’는 내용이 게시됐고 이에 40만명 넘게 찬성하면서 사실상 국민적인 중국 혐오증을 나타내고 있다.

돌이켜보면 중국에 대한 혐오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년 겨울과 봄이 되면 국가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미세먼지 또한 주원인은 중국이다. 중국 동부에 밀집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유입되기 때문이다.

주요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원인의 70%가 중국에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나머지 30%인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디젤 차량 등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가 저자세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비판론의 화살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 무역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해서는 그토록 강경한 자세를 취했던 정부가 유독 중국과 북한 등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힐난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일단 국민적으로 중국을 보는 시선은 필연적으로 백안시 일변도겠지만 정부 입장은 별개의 사안일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29일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섣불리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한 외교적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없고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산업을 지탱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기도 난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모두 국민의 건강으로 직결된다. 최악으로 치닫는 속도가 급격한지 완만한지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17년 전인 2003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사망자 제로를 기록했던 참여정부의 대처를 문재인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는 대전제 아래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연계해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중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이미 시작한 사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역 시스템으로 국격이 상승해 외교 무대에서도 더욱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승화하기 바란다.
박정배 기자 기사 더보기

pjb@electimes.com

많이 본 뉴스

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인기 색션

전력

원자력

신재생

전기기기

기사 목록

전기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