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연료전지 건설 갈등 해결과정서 '에너지전환'열쇠 찾아야
작성 : 2020년 01월 21일(화) 17:04
게시 : 2020년 01월 23일(목)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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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물론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것이 주민과의 갈등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분산전원으로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도심 인근에 설치해 지역단위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 하지만, 민원이 발목을 잡는다. 전기공급 시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국민들은 일단 전기공급 시설은 반대하고 나선다. 주민과의 갈등으로 11개월 동안 표류했던 인천연료전지 사업도 막연한 두려움이 사실처럼 여겨지면서 갈등의 폭이 커졌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는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확대하고 있는 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이 높다고 하지만 실제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안 되다 보니 에너지전환에 대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생각보다 깊지 않고,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정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확산이 빨라 사업자가 갈등에 대처 하기에는 역 부족으로 보인다.
또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제도도 현장을 따라가지 못한다. 발전소를 짓고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의 지자체에 인구, 면적 등의 비율로 지원금을 배분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은 대규모 발전단지를 기준으로 만들어 졌는데, 분산전원으로 활용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 적이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자연으로 바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제도, 시장, 수요 등 에너지생산에서 수요까지 전 과정을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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