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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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3개월 전 자체 분석 결과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3700억원 이득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인천 부평구갑)이 밝혔다.

20일 정유섭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8년 3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서 “(수명 만료 때까지) 계속 가동하는 것이 3707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할 경우 1868억원의 편익이 발생해 즉시 정지할 때 1839억원의 손실을 감안하면 계속 가동하는 것이 3707억원 이득이라고 했다.

이 보고서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정부 정책 이행 검토 TF’가 작성한 것이며 이 TF는 기술본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2018년 2월 구성했고 경제성 분석은 기술전략처와 재무처가 주관했다.

TF는 당초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만료돼 재가동이 가능했던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11월 20일까지 4년 4개월간 계속 가동했을 때와 즉시 정지했을 때의 경제성을 분석했고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적용한 이용률 85%에 2017년도 원자력 판매단가(60.82원/㎾h)를 적용했다.

보고서는 “운영 기간이 길수록, 이용률이 높을수록, 적자 폭은 줄어든다”고 적시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계속 가동 때 이익)을 3707억원(2018년 3월 자체 분석보고서)→1778억원(5월 삼덕회계법인 분석)→224억원(5월 14일 삼덕회계법인 최종 보고서)으로 연이어 낮춰 잡다가 2018년 6월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이사회 때 한수원은 이사들에게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을 수립하고, 공문으로 이의 이행을 요청했다”며 경제성 분석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은폐 조작 가담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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