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월성 1호기 경제성 분석 철저한 검증 필요하다
작성 : 2020년 01월 16일(목) 16:00
게시 : 2020년 01월 17일(금)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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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영구 정지된 월성원전 1호기가 앞으로 전력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수있는 뇌관이 될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정부 에너지전환을 하면서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에 따라 수긍이 갈 수 있는 결정이지만, 이런 결정을 얻는 과정에서 편법, 불법이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월성 1호기는 소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기폐쇄를 결정했는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구체적 물증까지 공개됐다. 경제성 평가를 맡은 회계법인의 초기 보고서에선 가동을 할 경우 138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며, 멈추면 39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돼있다. 이용률과 당시의 전력판매 단가를 적용해 평가한 경제성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바뀌면서 월성 1호기는 최종보고서에서 경제성이 없는 원전이 됐다.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제성과 판매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어떤 기준이 정확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월성 1호기의 폐쇄 결정에 영향을 주고 싶은 쪽에서 유리한 판단 조건을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조만간 감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 결과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전력설비는 정확하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수학적 영역이 존재한다. 월성1호기 경제성 분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만약 수치를 조작해 정치적 결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된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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