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피해가 심각한데 소관부처는 구제 창구조차 뒤늦게 만들고 보급에만 치우쳐"

최근 3년 동안 태양광과 관련해 품질, 계약관련 등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밝힌 소비자보호원 상담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태양광 관련 소비자 상담현황이 2463건으로 나타났다.

상담건수는 2015년 297건에서 2017년 부터 큰폭으로 늘어 2018년 628건, 2019년 11월기준 594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태양광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 이유 현황을 보면 계약관련 문제(계약불이행 등)가 1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관련(AS불만 등) 729건, 거래조건 관련(표시광고 등) 1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6건, 경남이 2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가 60건, 대전이 50건, 세종이 12건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내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는 국민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보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해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정부 지원 사업을 사칭한다거나, 태양광 ‘무상’ 설치 등의 과대 광고는 공정위 단속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태양광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며 “피해가 심각한데 소관부처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창구조차 뒤늦게 만들고 보급에만 치우쳤다” 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자체 검열이 필요하다” 며, “플랫폼 사업자가 국민을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해야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