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지 못한 정책 결정에는 해명 必

올 전력정책은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얼마나 적절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지난해까지 전력정책은 갈등의 연속 이었다.

지난해 12월 24일 정부는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의결했다. 위원장, 사무처장을 포함해 회의에 참석한 7명은 표결을 통해 안건을 의결했고 찬성 5표, 반대 2표로 집계됐다.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결정과정은 투명하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영구정지 결정을 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7000억 원을 들여 설비를 개선하면서 안전을 담보했다고 결정했던 기관들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선 분명 해명이 필요하다.

또 연말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주택용 절전 등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할인을 폐지하자 느닷없이 ‘탈원전’이 등장했다. ‘탈원전으로 적자상황에 놓인 한전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특례를 폐지했다’는 비판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나왔다. 전혀 방향을 잘못 잡은 비판 이지만 ‘탈원전’을 덧씌우니 그럴듯해 보였다. 특례요금 일몰폐지의 핵심은 ‘당초 계획대로 폐지키로 한 요금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 또 연장한 이유도 해명해야 한다.

에너지정책, 편 가르기 아니라 선택의 문제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례가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모습이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이란 정책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뭐에 그리 쫓기는지 서둘렀다. 누가봐도 논란이 될 정책결정으로 보이는데도 밀어 붙였다. 그러니 정부의 정책 결정은 대부분 정책자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쟁 보다는 정치인들이 먼저 논쟁을 확대했다. 그래서 편이 갈라졌다.

에너지정책은 편이 갈라질 일이 전혀 아니다. 선택의 문제다. 미래와 환경을 생각해 조금 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 아님 현재 우리가 놓인 상황을 고려해 경제성에 무게를 좀 더 둘 것이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득하면 된다.

올해 굵직한 정책결정 많아…합리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결정 필요

올해도 9차 장기전력수급계획 결정 등 굵직한 정책 결정이 많이 있다. 제대로 된 결정을 위해선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유가 있어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반대하는 쪽도 되지도 않는 ‘탈원전’ 덫을 걷어내야 한다. 올해는 또 전력시장제도 등 그동안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전력정책의 틀도 어떻게 바꿀지 논의해야 한다. 낡은 틀은 그대로 두고, 아무리 새것을 집어넣은 들 제 빛을 내기는 힘들다.

또 전력을 포함해 에너지가격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 합리적이며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가격 결정이 되야 한다. 4월 총선 후 5월이면 올해는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고 새로운 시각에서 에너지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의 정책과 주장을 되풀이 하지 말고 전력산업의 미래를 봐야한다.

정부도 책임을 피하는 듯 한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합리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해야한다. 그래야 올바른 국민, 산업계 등 전체가 전력정책 결정의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