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특례할인 '어정쩡한 선택' ...향후 합리적 전기요금 개편 부담 될 듯
한전 30일 이사회 열고 전기차 충전 할인 점진적 축소, 주택용 절전할인은 폐지
작성 : 2019년 12월 30일(월) 19:00
게시 : 2019년 12월 30일(월)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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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특례 할인이 끝나는 전기차 충전 할인이 앞으로 6개월간 유지된다. 이후 2022년 6월까지 충전요금이 단계적으로 정상화 된다. 사실상 2022년 까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이 유지되는 셈이다.
전통시장 할인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매년 57억 원씩 향후 5년간 총 285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2020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12월 31일로 폐지된다. 한전은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0.6%)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할인제도는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은 30일 서울 양재동 한전 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9년 12월 31일(화)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 (▲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한전은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특례할인 개편안 ‘명분’ 은 챙겼지만...향후 부담 될 듯
한전이 2019년 12월 31일 일몰로 끝나는 전기차 특례요금 할인에 대해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듯 일몰 폐지 보다는 개편안을 통해 점진적 폐지를 택했다. 전기차 충전할인 혜택은 30일 한전 이사회에서 방향이 결정되기 전부터 폐지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 했는데 결국 여론을 인식한 결정을 했다. 전체 전기요금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하지만 특례할인 폐지가 주목을 받은 것은 향후 전기요금 결정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을 보면 여론의 부담을 느낀 충전요금 할인은 점진적으로, 전통시장 할인은 보완책으로, 절전 할인은 일몰을 적용했다. 그렇다면 향후 일몰로 특례할인이 끝나는 요금도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당장 2020년 말 특례 할인이 끝나는 ‘ESS 요금할인’ 연장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SS 요금할인은 올해 일몰로 할인 혜택이 끝나는 3가지 요금할인을 합 한 것 보다 금액이 크다.
ESS 특례할인은 2017년 500억원 대에서 2018년에는 약 18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돈이 되다 보니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긴 것이다. 문제는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동을 중단하며, 사업자들은 손실을 떠안게 됐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ESS 화재발생은 총 25건이며, 피해액은 382억원에 달했다. 충전요금 정상화도 여론에 떠밀려 점진적 폐지를 택한 마당에 ESS 특례요금 연장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당초 시간을 정한대로 특례요금 할인을 폐지하는 것 조차 여론의 눈치를 본다면 합리적 요금개편은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면 에너지산업 생태계 전체가 위태롭게 돼 에너지산업이 성장 동력이 아니라 좀비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
또 언제부턴가 전기요금이 원가 보다는 여론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전기공급 과정에서 환경 비용이 급격히 늘어 전기공급 원가가 급등하는 것은 자명한데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일시적,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희덕 기자 기사 더보기

yuhd@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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