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직선제 도입 등…다사다난했던 기해년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문재인 대통령,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지난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에서 수소전기청소트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문재인 대통령,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지난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에서 수소전기청소트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01. 2040년까지 재생E 비중 30~35% 확대

정부는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9~2040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담은 3차 에기본을 통해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골자로 석탄화력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원전의 점진적인 감축을 지속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3차 에기본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에너지 수요 18.6%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 요금제 등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체계 수립, 2040년까지 분산전원 발전 비중 30%로 확대, 같은 기간 수소차 290만대·연료전지 10GW 보급 등의 내용이 3차 에기본에 담겼다.

02. ESS 연이은 화재…안전대책 마련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가 연이은 화재에 시달린 한 해였다.

지난 10월 기준 3년간 ESS 화재발생 건수만 25건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ESS 화재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한전기협회 역시 2019년 전기저장장치 관련 기술기준 공청회를 열고 ESS 화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가 안전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후에도 화재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업계가 저마다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모양새다. 삼성SDI를 비롯한 배터리 업계들이 저마다의 화재 방지 기술을 공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정부 역시 2차례에 걸친 조사위원회를 통해 본질적인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힘쓰고 있다. 1차 조사위는 배터리뿐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결론을 내놓았으며, 2차 조사위가 한창 진행중이다.

03. 신고리 3·4호기 종합준공…원전선진국과 어깨 나란히

올 한 해 역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산업계의 불황이 계속됐지만, 신고리 3·4호기 준공은 업계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했다.

지난 6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에서 신고리 3·4호기 종합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자력계 관계자들은 이를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했다. 신고리 3·4호기는 1992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안전성·경제성·편의성이 강화된 발전용량 140만㎾급의 APR1400 노형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의 참조 원전이며 국내 첫 APR1400 노형으로서 발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APR1400은 2017년 10월 유럽 사업자요건 인증을 취득하고 올해 8월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까지 따낸 모델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신고리 3·4호기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전력 소비량의 약 23%를 감당하는 등 국가 전력기반 강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04. 수소차・연료전지 중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지난 1월 17일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연 10만대의 수소승용차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해 가격을 기존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100%도 달성해 시장성을 확보하게 되면 2040년 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등 620만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을 2040년까지 내수와 수출(7GW)을 포함해 15GW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05. 초고압케이블 국가핵심기술 지정

초고압(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전력기자재 관련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월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산업부는 특히 500kV급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의 경우 일부 업체가 지정을 반대했으나,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06. 전기공사공제조합 ‘김성관 시대’ 3년 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지난 2월 26일 서울 논현동 소재 조합 회관에서 개최한 ‘제37회 정기총회’에서 김성관 삼진일렉스 회장이 제13대 이사장에 당선됐다.

제12대 이사장인 한 김 이사장은 투표에 참가한 371만338좌 가운데 371만338좌의 위임장을 모두 획득해 연임에 성공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경영목표를 ‘앞서가는 조합, 준비된 미래’로 정하고 ▲차세대시스템을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 ▲리스크관리를 통한 내실경영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 등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새로운 업무서비스를 발굴, 조합원 이용시설 개선, 조합내부 역량 강화, 안전하고 투명한 여유금 운용, 나눔을 실천하는 활기찬 조합 등 중점 추진과제를 시행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07. 초전도케이블 세계 첫 상용화

우리나라가 초전도 케이블을 상용화한 첫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LS전선(대표 명노현)과 한국전력은 11월 5일,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을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흥덕 변전소와 신갈 변전소 사이 1km 구간에 설치된 초전도 케이블은 이날부터 상업 운용을 시작했다.

초전도 케이블은 LS전선을 포함해 유럽과 일본, 미국의 5개 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08. 전기공사협회, 첫 회장선거 직선제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내년 2월 열릴 중앙회장 선거에서 협회 60년 역사상 최초의 ‘회장선거 직선제 및 단임제’를 추진한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기존 전국 20개 시도회 대의원들에 의해 간선제로 실시되던 선거를 회원들이 직접 시행함으로써 보다 민의를 반영한 선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는 내년 2월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PC와 스마트폰 등을 활용, 투표기간 중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전기공사협회는 협회 역사상 처음 시행되는 직선제 선거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선거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09. LED조명 효율등급제 대상으로 이관

그동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이던 실내용 LED조명이 오는 2022년부터 효율등급제 대상으로 전환된다. 에너지공단은 이를 위해 ‘LED조명 효율등급기준’을 마련 중이며, 2020년 고시를 개정해 202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앞으로 직관형LED램프와 실내용 LED등기구까지 효율등급제 대상에 포함되면 실내용 제품 대부분은 의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받아야 한다.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도 이미 지난 2018년 효율등급제 대상으로 이관된 바 있다.

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지난 3월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7일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공습하자 정부는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월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을 발표하고 사상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일부가 가동을 멈췄으며 가동하는 석탄화력발전소도 전력수급 상황에 맞춰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특히 전력수요가 줄어 예비력에 여유가 있는 주말에는 가동하는 모든 석탄화력의 출력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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