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20년은 전력산업의 빠른 변화를 준비할 때
작성 : 2019년 12월 24일(화) 11:31
게시 : 2019년 12월 27일(금)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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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에 접어들어 전력산업은 큰 사건사고도 많았고 변화의 도약점이 됐다.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을 계기로 전력정책은 공급안정성 강화에 방점이 찍혀 추진됐으며,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정착된 시기가 됐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이 시작된 것이 2010년대 중반이다. 각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원전과 석탄 등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공급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값싸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비싼 에너지로 전환을 얘기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웠을지 모른다.
정부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지만, 부작용도 많았다. 성급하게 추진한 ESS보급 사업이 연이은 화재로 인해 주춤하고 있다. 태양광 보급정책도 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전력정책과 산업육성측면에서 보면 최근 10년간은 변화를 몸으로 감지할 만큼 다이나믹 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가올 향후 10년은 변화의 속도 다를 것이란 의견이 많다. 때문에 낡은 틀에 박힌 정책은 과감히 바꿔야 할 것이며, 산업육성의 틀도 과거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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