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매년 1조1400억원 지원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방향 결정해야
작성 : 2019년 12월 23일(월) 18:31
게시 : 2019년 12월 27일(금)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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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정부가 속도감 있게 몰아 붙였던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결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정책적 오류를 찾아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에너지정책은 정부가 성급하게 탈 원전을 추진하면서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기도 전에 원전을 중심에 두고 찬반으로 크게 나뉘었다. 사실 에너지전환은 탈 원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이 곧 에너지전환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에너지가 정치의 프레임에 갇혀 있던 한해였다. 그렇다보니 에너지정책은 새로운 것이 발표 될 때마다 정책에 대한 분석 보다는 논란이 먼저 시작됐다. 특히 전기요금은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정책이기 때문에 특히 논란이 많다.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전기차를 충전할 때 적용해 주는 특례요금 할인을 올해 끝낼 것이란 것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요금할인을 줄이는 것에 대해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전기차 소유주들의 반대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부와 정치권의 간섭으로 특례할인을 연장했다고 해도 그럼 언제까지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야한다.
당연히 전기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전기차 특례요금 할인을 줄인다면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질 텐데 그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문이다. 또 특례요금 할인에 대한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특례요금은 10종에 달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특례요금 지원을 선심성으로 늘리다 보니 한전이 1년에 특례요금을 통해 할인해 주는 금액만도 지난해 기준 1조 1434억 원이다. 특례요금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특정분야에 대해 일정기간 전기요금 할인을 통해 해당 분야에 도움을 주기위해 도입됐다. 요금할인은 결국 요금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 된다. 전기차 특례요금 할인으로 촉발된 전기요금 특례제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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