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재생에너지 산업 체질 개선 나서겠다”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작성 : 2019년 12월 20일(금) 14:03
게시 : 2019년 12월 20일(금)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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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
20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추진 2주년을 맞아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성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 이후 중점 추진할 재생에너지 사업 방향으로 ▲기술‧서비스 중심의 재생에너지 산업 체질 개선 ▲수급안정‧시장친화적 제도 개선 ▲지자체 및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확산 등을 꼽았다.
먼저 안정적인 시장 확보를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힘쓰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체질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는 게 성 장관의 설명이다.
제주 한림 해상풍력, 해창만 수상태양광 등 현재 계획 중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정부와 지자체, 주민, 기업의 협력 하에 투자시점을 앞당기는 등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에너지 유관기관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 전담관리팀을 꾸려 밀착지원에 나서겠다고 성 장관은 전했다.
성 장관에 따르면 내년부터 태양광 최저효율제를 시행해 기술력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구조를 개편한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우대하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정부보급사업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35%의 효율을 확보하는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와 풍량 및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 등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성 장관은 “우리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우위에 설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급안정과 시장친화적인 성격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해 정부목표에 따라 증가하는 공급과 수요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성 장관의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제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고 비용부담이 따르는 만큼 시장개편은 시장의 목소리와 함께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수립할 계획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최적의 방안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성 장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계획입지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 주도로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지분이나 채권, 펀드 등을 활용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성 장관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에 앞서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산지의 경우 전력 거래 전에 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 제고와 환경훼손 최소화에 중점을 둔 절차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 장관은 “우리는 그동안 석유발전과 석탄, 원자력까지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뤄낸 역사가 있다”며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기술력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를 보인다. 그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에서 보듯 지난 2년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충분한 기술적 역량을 보유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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