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은 추석이 되기도 전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대로 절차적인 이유, 기술적인 이유도 분명 있겠지만 외부에서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은 정쟁(政爭)에 휘말리며 정치인들의 무기로 쓰였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겠지만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무릉도원에 있을법한 에너지 정책은 10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 에너지 정책을 2022년만 바라보게끔 만들어버렸다.

2012년에 수립됐어야 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해를 넘겨 2013년에 수립된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2012년 12월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짝수 해에 수립되던 기본계획이 그 이후로 홀수 해 수립으로 변경됐고 이제 또다시 해를 넘기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2년에 나올 확률이 높다.

아마도 2022년 3월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에 수립될 것이라는 예상은 억측이 아닐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오늘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어떤 정책이든 정치의 영역에 들어서는 순간 실무자들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 것은 당연하며 실무부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고 임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2년마다 수립·시행돼야 한다.

2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본 영화 겨울왕국2에서 나온 대사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땐 지금 할 일을 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