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9·13대책 이후 1년3개월 만에, 그리고 현 정부 출범 후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 달 만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강력 조치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집값은 7월 1주부터 24주 연속 상승했고,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이 2년 반 동안 평균 40%(3억2000만원)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도 있었다. 800만명에 달하는 무주택자들은 허탈할 뿐이다.

국민들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물었다. 리얼미터가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날 실시한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에 이르는 다수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전혀 신뢰하지 않음 33.7%, 별로 신뢰하지 않음 23.9%)이 57.6%, ‘신뢰한다’는 응답(매우 신뢰함 11.9%, 어느 정도 신뢰함 24.7%)이 36.6%로, ‘불신’이 ‘신뢰’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불신’ 여론은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서울, 경기·인천, 50대와 60대 이상, 3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한국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이었다. 호남과 40대,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신뢰’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이번 대책 발표 닷새 전에 실시된 서울시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서울시민 60% 이상이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리라고 예상했다. ‘2020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말에 서울 소재 응답자의 12.7%가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이라고 답하는 등 61.1%가 오르리라는 예상을 내놓은 것이다. 하락을 점친 비율은 10% 미만에 그쳤다.

정부가 작년에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이는 3.9%,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평가한 이는 27.6%로, 긍정적 평가는 31.5%에 그쳤다. 반대로 부정적 평가는 60.6%를 차지했으며, 이 중 ‘도움 되지 않은 편’이 34.8% p,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가 25.8% p였다.

댓글 여론도 좋지 않았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는 “공산주의냐”, “무슨 1가구1주택 이하 갖기 운동하나”, “정부가 경제정책인 부동산을 갖고 정치를 시작한 게 패착의 시작”이라는 댓글이 눈에 띄었다. 아울러 “자기들은 강남 주요지역에 떡하니 아파트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는 팔라는 거냐”, “집값 실컷 올려놓고 자기들은 부동산 투기해서 돈 많이 벌어놓고 이제 와서 한 채 제외하고 처분하라고?” 등의 반응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게 요지다. 정희찬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대출 규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여론과 현실 속에서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토지공개념 본격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내놨다. 박 시장은 서울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냉담하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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