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발표 나왔지만...시름과 갈등은 그대로
크게 새로운 내용 포함되지 않았고 실효성에 의문 제기
노노 갈등 여전...“당정 결정 존중” vs “일방적인 발표”
작성 : 2019년 12월 12일(목) 17:17
게시 : 2019년 12월 13일(금)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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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故)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12일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 업계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 머물렀다.

故 김용균 씨가 사망한 뒤 1년 동안 이뤄진 논의의 핵심은 근로자 처우개선이었다.

안전과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행함으로써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발전공기업 등 주요 참여자들 간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보장 등 처우개선 분야에는 참여자들이 지향하는 바가 다른 데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린 상태였다.

발전사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근로자들 역시 개인의 이해에 따라 ‘노노 갈등’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 훈령을 바탕으로 출범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연료·환경설비 운전 근로자 발전공기업 직접고용 ▲경상정비 근로자 한전KPS를 활용한 공영화 등을 권고하면서 상황은 더 꼬여갔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발전공기업과 협력업체 노·사는 정부와 여당의 결정을 지켜보는 상황이었다.

◆안전 대책 재탕에 처우개선은 제자리걸음

당정 태스크포스(TF)가 12일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을 위한 지도·감독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이행 등은 선언적인 구호를 재탕한 것에 불과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역시 지난해 12월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며 발전사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안전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방안 역시 이미 각 발전공기업에서 앞다퉈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최근 발전공기업은 협력업체 노·사 관계자들과 안전경영위원회를 만들고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협력업체와의 소통을 늘려가고 있었다.

그나마 발전소 산재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기로 하고 안전·보건과 관련해 특조위 권고 이후 일정 부분 개선된 것이 새로운 부분이었다.

처우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 2월 당정합의를 통해 발표한 부분과 달라진 부분이 없었다.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가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민간협력업체 중 다수가 상장기업인 데다 정부 정책에 대해 법률자문 등 적극적인 대처를 이어오고 있어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체계에 간섭할 수 있는 수단과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고 노무비 지급·관리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대책도 용역설계를 조정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갈 길이 요원하다. 게다가 민간협력업체도 이해관계가 있어 어떤 정책을 놓고 뜻을 모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노동자들 엇갈린 대응 ‘노노 갈등’ 깊어지나

한편 노동계는 이번 당정TF 발표를 두고 대응이 엇갈렸다.

한국노총 산하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은 “당정이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을 존중하며 통합 노사전 협의체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노총 산하 발전산업노동조합은 “당정이 권고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행계획을 세워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소속의 한국발전기술지부 관계자는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는 등 노동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통합 노사전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면서 협의체 관계자들은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장문기 기자 기사 더보기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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