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 확정...산업부 9조 4367억원, 환경부 9조 5394억원
작성 : 2019년 12월 11일(수) 11:39
게시 : 2019년 12월 11일(수)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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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 예산안이 9조 4367억원으로, 환경부 예산안은 9조 539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다. 올해 6999억원이었던 예산은 약 2배 증가한 1조 278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예산이 2배 넘게 늘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등 신규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됐다.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관련 사업 착수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갈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21개 사업은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빅3 핵심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 예산은 올해 472억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1096억원이 편성됐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822억원이 투입되는 등 1533억원이 책정됐다. 미래차 부문에도 2227억원이 투입되면서 시장자립형3세대, 전기차 산업 육성이 촉진된다.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무역 금융 확충,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된다. 무역금융 부문 예산은 올해 350억원에서 내년 296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급증하는 통상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안도 추가됐다. 관련 예산은 234억원이 책정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대된다.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1481억원에서 2137억원으로 늘어나며,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4309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 지원시설 등 투자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산업부는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대비 21.5% 증액된 9조 5394억원 예산 및 기금으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등 국민 기본권인 환경권을 충실히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 및 유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화학물질 안전 등 시급한 환경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1832억원 증액됐다. 전기차 보급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 하수관로 정비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부문에 약 2002억원이 증액됐다.
김예지 기자 기사 더보기

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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