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핵심은 석탄발전소의 과감한 축소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겨울철 최소 8기 이상의 석탄화력발전기 가동을 정지하고 가동하는 발전기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 따라 상한제약을 최대한으로 실시하며 주말에는 모든 석탄화력발전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2352t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체 전력공급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전력공급이 여유롭기 때문이다. 올 겨울 전력공급능력은 1억㎾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최대수요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공급력은 충분해 보인다. 정부가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를 8860만~9180만㎾로 예측하고 있는 만큼 최소 1000만㎾의 예비력을 보유하게 된다.

공급력의 여유를 기반으로 석탄은 앞으로 전력정책에서 설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볼 때 당연한 수순이지만, 급격한 석탄의 퇴츨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환경을 고려한 석탄화력의 연착륙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도 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다. 선진국에서도 성능개선 등을 통해 60년까지 사용하고 있다.

전력그룹사들은 2022년까지 7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석탄화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50.1% 줄일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와 별도로 30년 된 석탄발전소를 노후설비로 분류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노후석탄을 폐지 한후 후속조치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현재 폐지 검토 대상 노후석탄발전소는 20기로 총 10GW에 달한다. 전력공급 측면에서 핵심전원이다. 이를 재생에너지와 LNG로 충당한다고 하지만, 비용과 공급안정성 등 고려해야 요인들이 많다.

또 석탄화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석탄발전소 2기 기준 협력업체 포함해 500~600명이 근무한다고 하니, 산술적으로 20기를 폐지하면 5천~6천 명의 유휴인력이 생긴다. 석탄화력 부지를 대체하는 방법도 찾아야한다. 석탄화력 대신 LNG발전소로 대체해 건설하는 대안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LNG를 마량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급격한 정책변화가 가져올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전력공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까지 그 중심에 석탄화력이 놓여있다. 기후 온난화를 늦추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분명한 것은 석탄화력을 줄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 파급될 혼란도 우려된다. 석탄화력 폐지 문제를 발전 공기업에 떠넘겨 대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한데 모여 치열한 논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놔야하며, 이를 기반으로 석탄화력 폐지가 연착륙 될 수 있게 또, 전력공급, 전력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