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7일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회의 열리는 발전공기업 협력본부 앞서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27일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회의가 열린 한국 발전공기업협력본부 앞에서 “민간 대기업이 석탄 발전사업을 위해 방만하게 지출한 투자비를 정부가 보상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석탄발전 투자비 보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27일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회의가 열린 한국 발전공기업협력본부 앞에서 “민간 대기업이 석탄 발전사업을 위해 방만하게 지출한 투자비를 정부가 보상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석탄발전 투자비 보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포스코·SK건설이 추진하는 신규 석탄화력 발전사업 투자비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지난 11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발전공기업 협력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 보조 중단’을 요구했다.

3개 기업은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남 고성에 강릉안인, 삼척포스파워, 고성하이 석탄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석탄발전 사업에 15조7000억원을 투자했다면서 ‘총괄원가 보상주의’에 따라 정부가 해당 투자비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석탄 발전기에 대해 건설투자비부터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총괄원가를 전기요금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시민단체는 “발전공기업이 추진한 석탄화력 발전사업보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투자비가 지나치게 높다”며 “이를 정부에 모두 보전해달라는 것은 횡포”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보전을 요구하는 투자비는 6년 전 당초 산정했던 투자비보다 적게는 5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 오른 비용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준공된 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 공사비가 3조 9000억원 수준인 것에 비해 민간사업자는 평균 4조9000억~5조6000억원의 비용을 산정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방만한 경영의사 결정에 따라 투자비를 늘렸고 지역 주민의 석탄화력발전 건설 반대 여론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민원해결 비용을 ‘원가’로 인정받아 회수하려 한다”면서 “잘못된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은 기업 스스로 부담하라”고 일축했다.

해당 비용이 결과적으로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도 문제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이사는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사업비는 기존 발전공기업들의 투자비와 비교할 때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면서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비용을 보전한다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한전에 전가되고 결국 석탄화력 사업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과 리스크는 전기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표준투자비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표준투자비는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비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연구용역에 따라 3개 신규석탄화력 발전사업에 대한 표준투자비를 11조2000억원 규모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들은 이 금액이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과 1조원 이상 차이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이날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인 전력거래소와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합리적인 선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민자 석탄발전사업자들이 방만하게 지출한 초과 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물어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비정상적인 이윤 추구 행태를 묵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시민의 편에서 투자비 보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뒤 비용평가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민간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투자비 결정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비용평가위원회는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과 관련한 현안들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위원은 “표준투자비 관련 안건은 위원회에 보고만 올라온 상태”라면서 “예민한 문제라 이와 관련해 뭐라 말씀드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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