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700여명으로 42년 만에 4000명 수준보다 줄어들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매우 고무적인 수치다.

그 동안 각종 교통인프라 개선과 제도개선은 물론이고 운전자의 양보운전은 물론이고 난폭이나 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강화 등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여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강화기준이 중요한 진보를 나타냈다. 이러한 흐름이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드디어 수십년만에 3000명 수준으로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해당 국가의 중요한 가늠자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선진국 수준을 가늠하는 수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체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수치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그 동안 열심히 각 분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는 바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OECD선진국의 수치에 비해 우리는 아직 사망자수가 두배를 넘는다. 여러 지수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가장 낙후되고 문제가 심각한 분야가 바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라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명 한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사회적 국가적, 후유증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고 자괴감 등 다양한 국민적 심각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중장기적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망자수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의 노력은 아직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에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최종 수치는 연간 사망자수 3자리 숫자다. 수백명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선해야 할 핵심과제를 정리해보자.

우선 운전면허제도 개선이다. 지난 9년 전 대통령 담화를 통해 운전면허제도 간소화 발표 이후 50여시간의 교육이 11시간으로 줄어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 2시간이 늘어 현재는 13시간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50여시간과는 거리가 멀고 호주의 2년, 독일의 3년 등 선진국의 기준 강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태다.

운전면허는 공로 상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살인면허증인 만큼 선진국에서는 기준을 점차 강화해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는 최악의 상태로 기본적인 교육조차 미비되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웃 중국에서조차 연간 약 5000여명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면허를 취득하고 자국 면허로 활용할 정도로 부작용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익숙한 면허제도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경찰청의 심각성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중요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부분인 만큼 냉정한 판단과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에코드라이브 즉 친환경 경제운전의 활성화와 지속성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국내에 도입된 에코드라이브는 한 템포 느린 운전을 중심으로 양보운전, 배려운전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같은 유해 배기가스 저감과 연료 절약과 교통사고 감소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의 적극적인 태도와 달리 현재는 유명무실할 정도로 무관심 상태다.

특히 우리가 3급 운전, 즉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이 몸에 배어 있어서 더욱 에코드라이브를 통한 지속적인 운동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차로 지정 차종의 규정 준수와 교통 인프라의 개선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선진 교통 에티켓의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 음주와 난폭운전의 지양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선진 교통 선진국의 꿈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챙기고 실천하는 정부의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더불어 국민적 호응과 기본 에티켓 운동도 배가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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