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의 앞두고 親원전계 반대 목소리 높여
원자력국민연대 “멀쩡한 월성 1호기, 새만금 태양광 단지 능가”
최연혜 “입법권 부정·감사원 무력화 직권남용 행위”
작성 : 2019년 11월 20일(수) 14:47
게시 : 2019년 11월 20일(수)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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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국민연대가 20일 국회에서 진행한 월성 1호기 영구폐쇄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발언을 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의 심의·의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자력국민연대(이하 연대)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연대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는 국민 혈세 7000억 원을 들여 보수해 2022년까지 재가동 허가를 받은 중대사고 한 번 난 적 없는 원전”이라며 “월성 1호기를 정상가동하면 현 정권이 6조6000억 원을 들여 짓는 새만금 태양광 단지보다 양 많고 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사회가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맞춰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전기설비 폐지 상태다. 원전을 가동할수록 적자가 발생한다는 낮은 경제성이 그 근거다.

하지만 경제성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는 지난 9월 3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한수원 이사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11일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이 안건은 한 차례 보류돼 22일 열릴 제111회 회의에 재상정됐다.

연대 고문을 맡고 있는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가올 원안위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폐기안이 강행 처리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는 월권적 직권남용”이라며 “지난 9월 국회가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폐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찬성으로 의결했음에도 원안위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공직자들의 몰염치한 말 바꾸기 행태로, 국가와 국민이 아닌 권력에 부역하는 반역행위”라며 “원안위는 월성 1호기가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충족한다며 2015년 재가동을 승인했고 탈핵시민단체의 재가동 무효소송에 항소하며 가동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연대 측은 “국민의 이름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 원안위 위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한다”며 “원안위는 월성 1호기 강제폐기 시도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혼란의 주범인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기사 더보기

jh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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