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3~4년내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

정부 공공투자 확대 지속방침 힘입어
위기론은 정부지원 바라는 업계 볼멘소리
세계경기 아직 호황...균형 투자 필요

“국내 건설경기는 일반적인 전망처럼 단기간에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단기간이란 적어도 3~4년 정도는 될 겁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향후 국내 건설업계 경기를 이같이 전망했다. 이 책임연구원의 전망은 최근 여타 기관들이 발표하는 전망과는 결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건설업계와 유관 연구기관은 건설 경기전망에 항상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으며 이는 정부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편승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그 근거로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건설경기 전망은 수년간의 경기흐름 패턴 분석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좌우됩니다. 최근 공공투자 확대가 확실한 상황에서 내년, 내후년 투자가 확대되면 국내 건설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혁신정책의 하나로 SOC투자 확대를 거론하며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생활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의 본격 추진과 함께 건설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제관계장관회의(10월 17일)에서는 민간활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건설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함으로써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가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현 정부는 취임 2년 동안은 SOC 축소를 정책기조로 삼았지만 올 상반기 들어서는 투자확대로 정책기조를 전환했으며 정부가 11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동단위로 ‘핀셋지정’한 것도 규제정책에 속도조절을 한 것입니다.”

이 연구원은 “건설투자 확대가 경제성장률 수치에 기여한다고 해서 제조업-건설업의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되며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활황으로 인한 시설투자, 운송 인프라 확대 등에 따른 건설업의 후속 활황이 아니라 건설업 자체를 먼저 부양시켜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세계 경기가 아직은 호황기이며 앞으로의 불황기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건설업을 과도하게 키울 정도로 세계 불황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최근 제기되는 국내 건설경기 위기론도 이런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게 이 연구원의 지론이다.

“공공투자는 이미 확대키로 발표한 상황인 만큼 11월 말 발표될 민간사업 촉진방침이 최대 변수가 될 것입니다. 민간투자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을 잡으며 조심스레 추진돼야 합니다.”

과거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면서 최소수입보장조건(MRG), 정부투자사업의 불필요한 이관 등 실패사례가 많았다. 최근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장애요소로 규정하고 사업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늘어난다. 이런 맥락에서 건설경기 위기론을 경계해야 한다. 향후 세계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현시점에서 ‘수익극대화’의 과도한 카드를 현실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