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를 기반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가 재생에너지 순증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개최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다수 기업들은 해당 제도가 실제로 RE100(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100%) 캠페인 참여, 온실가스 감축 등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현실적으로 기업이 제도에 참여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정부는 ▲녹색요금제 ▲자체건설 ▲지분참여 ▲제3자 전력구매계약 등 다양한 사용인정방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증서(REGO)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날 사업자들은 이번 제도를 통해 생기는 재원이 어떻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순증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A 기업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모이는 비용을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할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모르겠다”면서 “해당 재원이 국고에만 쌓이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RPS 제도 하에서 한정적인 REGO 발급이 얼마만큼의 효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하는 REGO를 받을 시 이를 탄소 감축분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생에너지를 쓴 만큼 탄소 배출을 덜 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정책은 환경부 소관으로, 이와 관련해 따로 얘기해주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 기업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인정 제도가) 환경부 소관이 아닌 것을 알지만, 석유화학을 베이스로 하는 회사로서는 사실상 재생에너지를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선 배출권거래제와의 제도 연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에도 관심이 몰렸다. 제3자 PPA는 한전을 중개자로 두고 발전사업자와 전력 소비자가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날 제도 설명에 나선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제3자 PPA는 내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것”이라며 “4월 경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자 PPA를 통해서는 특정 발전설비와 전기소비자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체결하는 전력사용 비용에 대해 C기업 관계자는 “제3자 PPA를 체결할 때 가격단가를 기존 (전기)요금보다 낮게 계약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정부에 환수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가격을 낮게 체결할 수 없다면 누가 PPA를 맺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환수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원가가 전부 회수되지 않는데다 종별간 교차보조가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요금을 적게 내면 다른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재생에너지를 쓴다는 이유로 이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는 없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에는 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만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정용 전기 소비자 등 다른 용도의 소비자가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들은 제3자 PPA 체결시 망이용 비용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거나,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를 고려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관계자는 “제3자PPA든 녹색요금제든 당장 기업들이 웃돈을 더 주고 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겠냐”면서 “탄소배출권 문제 등 유인책이 추가돼야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시범사업 참여기업 관계자들과 한국에너지공단, 한전 관계자 간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다양한 조건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연말까지 약 2달 동안 제도를 실시하고, 12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