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정부의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 양승조 도지사가 직접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도정뉴스에 이 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고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는 충남도의 핵심 현안이자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라며 “내년 12월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확정을 220만 도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명분으로 원래 2022년으로 예정된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시기가 2년 앞당겨졌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세수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와 관계자 고용 문제가 이미 불거지고 있다. 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에 따른 도지사의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본지는 충청남도청에서 양승조 지사를 직접 만나 보령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접하는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송전탑 설치에 따른 도내 갈등 양상,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복안 등도 함께 들었다.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고용 문제가 불거진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협력사가 거래처를 잃게 돼 직원들의 일자리도 불안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나?

“충청남도는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로 인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협력업체,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로 고용인력의 경우 타 발전소로 인사 배치되도록 할 것이다. 현재 보령 1·2호기에는 직접고용 140여 명, 간접고용 180여 명 등 3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기 폐쇄로 인해 이분들이 실직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 고용인력의 경우 타 발전소로 인사 배치되며 간접 고용인력의 경우 오는 2021년 3월 완공 예정인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시운전 기간(2020년 9월)부터 근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부발전은 폐지 시점 1~2년 전부터 단계적 인력전환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며 그 외 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다. 간접고용은 직업의 전환이라던지 유사 발전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물론 발전소 운영 기간 단축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은 인정한다. 보령시 지역자원 시설세 세입 12억20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금 11억30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충청남도는 보령시와 협의를 거쳐 조기 폐쇄에 따른 재정지원책을 마련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을 보전할 계획이다. 또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0월 10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서천군, 천안시, 당진시, 태안군 등 주변 시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이다.”

▶ 발전소 진입 및 퇴출 여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는 의견이 있다.

“현재 발전소의 설립이나 폐쇄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 때문에 중앙에 집중된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기 위해 강력히 건의해 왔다. 물론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은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심각한 환경적 피해를 부르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문제도 충청남도에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차원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었다. 성능개선 사업 또한 마찬가지였다.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성능개선을 마친 보령 1·2호기(1140t/년)와 2017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신보령화력 1·2호기(634t/년)의 배출량 차이는 두 배가량이다. 더구나 이는 단순 비교일 뿐이며 실제 같은 전력을 생산하는 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으로 비교하면 5배가 넘는 큰 차이(보령 1·2호기 421㎏/GW, 신보령 1호기 84㎏/GW)를 보인다. 이런 이유로 성능개선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면 여당 도지사라고 해도 정부에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성능개선 사업이 중단됐고 정부도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정부에 집중된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일정 부분 지방정부에 맡기는 한편 관련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오른쪽 첫 번째)가 본지 장문기 기자(왼쪽 첫 번째), 박정배 기자(가운데)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양승조 지사는 발전소 감축과 LNG 발전소로의 전환 둘 중 어떤 안을 더 추구하는가?

“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어떤 대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선호도를 갖기 어렵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쇄 또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 요구며 정부와 충청남도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일단 석탄화력발전 설비 7기가 신규허가를 앞둔 상황이라 수급에는 문제없을 것이다. 이미 짓고 있는 석탄 화력을 고려하면 오는 2026년까지 추가 설비를 건설하지 않아도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 역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중단기적으로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LNG 등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현재로서는 오는 2026년까지 14기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LNG 발전으로의 전환 등 화력발전의 감축으로 인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제6차 충남 지역 에너지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충청남도 제6차 지역 에너지계획’은 국가 에너지계획을 바탕으로 도의 지역 특색을 고려하고 역점 시책인 ‘탈석탄 정책’을 담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하고 있다. 지난 4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5~6월 간 시군 에너지 담당자 및 도내 발전사 등 에너지 관계기관을 개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8월과 10월 두 차례의 중간보고를 통해 에너지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에너지 계획 도민기획단 등을 통해 계획 수립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민과 도내 에너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정책토론회와 도민 참여토론회를 각각 7월과 9월에 개최했으며 9~10월에 걸쳐 ‘지역에너지 계획 도민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기도 했다. 물론 도민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및 계획 수립에 직접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11~12월 중에 ‘지역 에너지계획 도민기획단’ 구성 및 운영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 12월 말까지 ‘충청남도 제6차 지역 에너지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해 미세먼지가 심한 3~6월 보령 1·2호기를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했다. 이에 충남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평균 24.1%나 감소했다. 실제 가동 중지로 효과가 입증되었으니 석탄화력발전의 감축,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미래의 환경을 지켜내야 한다.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특히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그간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지역에 큰 피해를 줬다. 더불어 수도권과 달리 이동오염원 배출량이 적은 충남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만 감축하면 다른 오염원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 때문에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감축이 충남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가 입증됐지만, 전국 대기 질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그간 충남이 받아온 피해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조기 폐쇄, 또 그에 따른 에너지 수급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사안이다.

충청남도청

▶ 당진시 등 일부 지역에서 송전탑으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지중화를 비롯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송전탑 문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만 강조되고 주민 수용성이 결여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갈등이 발생해왔다. 충청남도의 경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50%인 30기가 소재해 있지만, 송전선의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1.3% 정도로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주민과 사업자 간 분쟁 조정,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의 비용부담 완화 등의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충청남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제도적 개선으로 도내 지중화율 향상 등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별히 현재와 같은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선을 통한 전력 공급에서 앞으로는 수요자가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계로의 전력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도내 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복안이 궁금하다. 천안시로 대표되는 북부와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남부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도권 인접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정주 환경이 열악해 이전 기업들이 기피한 측면이 있다.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등이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수도권 인접 지역이며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덕분이다. 북부 4개 지자체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충남 전체의 75%, 제조업의 90.9% 점유하고 있으며 인구 또한 약 60%가 북부 4개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외 시군과의 경제력, 인구의 차이가 점점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어 걱정이다. 이에 수도권 인접 지역이 아닌 성장촉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 이전 시, 특히 성장촉진지역으로 투자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이다. 수도권 이주직원 보조금, 본사 이전지원, 신규(청년)고용 시 추가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수도권 인접 지역과의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