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을 바라보고, 회원을 생각하다(3)전기공사업계 적정 공사비 확보 및 먹거리 확대 강화
적정공사비, 고품질 시공의 가장 기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분야 품셈 제정 ‘성과’
전기직종 시중노임 평균 18% 상승 지원 등
작성 : 2019년 11월 14일(목) 15:53
게시 : 2019년 11월 15일(금)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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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이 사회를 관통하는 화두가 되면서 국민들이 안전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방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적인 전기공사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전기공사업체가 공사를 직접 수행해야만 고품질의 공사가 이뤄지고, 전기안전 역시 확보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제대로 된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 역시 고품질 시공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적정 공사비를 통해 제대로 된 자재를 사용하고, 기술력을 가진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25대 집행부 임기 가운데 전기공사업역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회원사의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고품질 시공을 통한 국민이 안전한 전기환경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제대로 된 공사비 받는 업계 문화 조성 ‘앞장’= 1970년 제정된 전기부문 표준품셈은 현재까지도 전기공사비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기공사협회는 업역 확보의 기틀을 다지고자 2018년부터 주도적으로 최근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태양광, 풍력, 전기차 충·방전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품셈을 제정해 큰 성과를 냈다.
지난 2018년 포항 지진 이후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내진에 대한 품셈 개발에도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11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건축물 전기설비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부재하다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협회는 서울시와 내진 설치요령 및 품셈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건축전기설비의 내진 설치요령과 설치공량을 개발했다.
협회는 또 2019년 하반기 기준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14개 전기직종 시중노임 평균이 약 18% 상승토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로 인해 회원사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한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노임 할증 기준도 마련했다.
휴일과 야간, 연장근로의 노임 할증은 수년 전부터 업계가 요구했던 부분으로 그동안 해소되지 못했던 근로 기준을 마련하고 현실이 반영된 실질적인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다.

◆전기공사업계의 신재생 역량 강화 및 먹거리 확보= 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의 시공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보호 및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지난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참여업체 자격기준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토록 개정한 바 있다.
그 결과 전국 광역시·도에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됐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 업역으로 새롭게 편입돼 약 409억원의 업역이 확대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이격거리)의 제도개선을 건의함으로써 획일적이고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지침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관련 제도를 전국 시·도청에 적극 홍보해 많은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 지침이 정부 시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간 일관성이 없어 발생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전기공사업 담당관 워크숍을 ‘전기공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담당관 워크숍’으로 확대 개최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담당 공무원도 참여토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담당 공무원들의 태양광 관련 실무에 대한 통일된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담당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복안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품셈 하향조정에 적극 대응하고 전기부문 표준품셈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면 현장실사를 통해 개선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기술개발 정보를 공유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함께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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