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의 블랙리스트와 IMEI 데이터 공유

해외로 팔려나간 도난폰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3일 서울 강남 본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를 비롯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 케어(We Care)' 캠페인 협약식을 실시했다.

2014년 2월 처음 진행된 위 케어 캠페인은 디지털 통합, 아동 및 모바일, 환경 보호, 재난 대응, SMS 스팸 제어, 모바일 개인정보, 인프라 배치, 공공 안전 기여와 휴대 전화 절도 등 10가지를 목적으로 20개국 67곳의 이동통신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날 협약은 국내 통신3사의 도난 및 분실 휴대폰 정보를 GSMA의 블랙 리스트와 공유해 해당 기기가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게 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아태 지역 가운데 위 케어 캠페인에 참여한 최초 국가가 됐다.

KAIT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 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차단)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분실·도난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분실신고한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집중관리하는 IMEI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KAIT에 신고되는 국내 분실 단말기는 한 해 평균 2만여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찰서와 우체국 등을 통해 KAIT로 들어오는 약 70%는 주인에게 되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이날 협약식을 통해 GSMA와 IMEI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게 됨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른 IMEI 데이터와 도난 및 분실된 기기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IMEI가 조회된 기기가 국내외에서 범죄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GSMA의 블랙리스트는 전 세계 42개국 125개 이상의 이동통신 기업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 되며, 약 10억명 이상의 이동통신 가입자 보호에 활용된다.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가운데 최초로 위 케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등 이동통신 강국으로서의 영향이 컸다는 게 GSMA의 설명이다. 나아가 국내 이통 3사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UN이 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줄리안 고먼(Julian Gorman) GSMA 아시아 대표는 "한국의 휴대폰 사용자 보호를 위해, 모바일 업계와 정부가 협업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은 GSMA가 추진하는 위 케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모바일 생태계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혜택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위 케어 캠페인이 진행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또 양환정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부회장은 “전 세계의 국제단말기식별번호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온 GSMA의 위 케어 캠페인에 아시아 최초로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위 케어' 캠페인 참여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분실 및 도난 단말기 범죄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