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 갈 길 바쁜데 업역 침해 논란 ‘웬 말’
이훈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두고 타 산업 침해 지적 나와
전기산업계 “법안 취지가 달라…해묵은 영역 다툼두고 논쟁할 가치도 없어”
작성 : 2019년 11월 13일(수) 14:12
게시 : 2019년 11월 13일(수)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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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전기산업계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이 당초 취지와 다른 무리한 업역 다툼으로 얼룩지고 있다. 전기산업계는 법안 제정의 목적을 놓고 볼 때 무의미한 업역 논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두고 전기산업과 타 산업계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논란의 골자는 정보통신업계에서 제기한 업역 침해 우려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2조1항 전기사업에 관한 정의에 포함된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이 포함돼 있는 만큼 정보통신 분야의 업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정보통신공사업계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전기 사업에 포함시키는 조항의 삭제를 이훈 의원실 측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기산업계는 논의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는 모양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을 전혀 모르고 해묵은 업역 논쟁에만 집중하고 있는 촌극이라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에너지 분야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건설 분야의 ‘건설기술진흥법’, 소방 분야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분야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과 같은 성격으로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안이다. 전기공사의 업역을 강제하는 단순한 성격의 법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등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은 전력망을 메인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단순히 전기공사 분야뿐 아니라 해당 전력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설비 제조업과 함께 지능형전력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산업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전했다.
단순히 전기공사업의 영역을 규정하는 법안이 아님에도 타 업계가 지나친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전이 지능형전력망 관련 사업을 발주할 때 정보통신공사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정보통신업계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면 반대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정보통신 공사의 범위 중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밖의 설비공사’ 항목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전기공사가 일부 포함된 만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이 아닌 전기 분야의 업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은 업역을 다투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를 예로 들 때 기존에 운영하던 개별 공사업법이 있다”며 “이 공사업법을 기준으로 발주자나 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나온다고 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융합과 연계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통신기술과 타 산업 간 융합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정보통신업계는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업역이라고 주장할 것인가”라며 “전기산업의 성장은 역으로 정보통신업계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꼬리 잡기를 멈추고 전기산업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도 모자란 시간에 이 같은 논쟁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훈 의원실은 우선 해당 조항으로 인한 논란을 빠르게 정리하고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쓴다는 방침을 전했다.
기본법 제정의 목표가 다르다보니 업역을 침범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만큼 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데 힘쓰겠다는 얘기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 간 다툼으로 법안 자체가 드롭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일인 만큼 생각을 조금씩 미루고 논의하면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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