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정책은 실패"...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모여 '성토'
REC 가격 폭락 대책 촉구
작성 : 2019년 11월 12일(화) 20:23
게시 : 2019년 11월 12일(화)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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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비롯한 업계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REC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계자들은 "REC 급락에 따라 수익성 악화를 겪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태양광’ 정책 비판에 나섰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다음카페 ‘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소속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성토했다.

이들은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두고 정부의 대책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현물시장에서 12만원 선에 형성됐던 REC 가격은 이달 4만원대로 떨어졌다. 1년만에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정부가 태양광 보급을 권장하면서도 지역 분산형 발전에 부합하는 소규모 태양광 산업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발언에 나선 모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는 “퇴직금을 들여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소규모 사업자는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며 “정부 정책을 믿었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억원을 빌려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사업자는 월평균 220만원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때 원금 회수 기간은 8.3년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최근 REC가 하락하면서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가량으로 낮아졌고 원금회수 기간은 5년가량 늘어난 13년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된다.

또 사업자들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대형 발전사업자 사이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수십 MW급의 대형 태양광 발전소와 소규모 사업자 간 불공평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현물시장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자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형 사업자의 경우 REC를 현물시장에 팔지 않고 직접 의무공급사들과 계약을 맺어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1MW 미만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중 절반가량이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다. 반면 1MW 이상 태양광 발전소 중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는 양은 용량 기준으로 약 14%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이날 사업자들은 REC 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 상향 ▲REC 3년 유효기간 등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 또는 12월 초 청와대 앞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할 생각”이라면서 “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통해 항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기사 더보기

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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