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모색' 포럼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왼쪽부터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 진종욱 두산중공업 상무,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모색' 포럼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왼쪽부터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 진종욱 두산중공업 상무,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수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수시장 확보가 국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대한전기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풍력산업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모색’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 독일 기업 등 재생에너지 산업이 고도화된 해외 기업들과 국내 기업이 경쟁하기 위해 내수시장의 확보가 선결조건임을 명확히 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축사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태로워지고 풍력 기술은 해외에 계속 뒤지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태양광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해외 저개발 국가 등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여는 방안 등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수시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내수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내 시장에 갑자기 (시장 감소 등의) 변동이 생기면 국내 제조사에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풍력산업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공공주도형 사업에 기획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국내에 소수의 풍력터빈 기업과 중소 부품기업군이 해외기업에 비해 기술·가격 경쟁력이 모두 낮기 때문에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R&D 지원과 이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실증 사이트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기업차원에서도 기업들이 해외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수합병이나 합작투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관계자들 역시 이에 대해 한 목소리로 내수시장 확보에 대해 역설했다. 진종욱 두산중공업 상무는 “국내 풍력산업은 해외에 비해 20년가량 후발 주자”라면서 “시장이 이미 개방돼 국내 프로젝트의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서남해 해상풍력 2・3단계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인허가, 주민수용성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 간 조율해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해준다면 국내 산업 육성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함께 발맞춰 행한다는 계획이다. 토론에 참석한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재생에너지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면서도 "다만 태양광은 계획보다 빠르게, 풍력은 느리게 가고 있어 당국자로선 풍력산업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력의 경우 서남해해상풍력 민간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 이익공유와 관련한 사항의 합의점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사업자들도 이를 인식해 투자를 단행한다는 것이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합리적 기대 하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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