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을 脫하라’…원자력국민연대 출범
최연혜 의원 주최, “조국보다 질 나쁜 文 정부 거짓말 행렬” 비판
“전기요금 인상 없다더니…한전, 적자 행진에 끝내 백기”
“운동권 및 탈핵 단체 ‘태양광 비즈니스’ 비리 명백” 주장
작성 : 2019년 11월 07일(목) 15:23
게시 : 2019년 11월 07일(목)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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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와 최연혜 의원(왼쪽 네 번째) 등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한 축인 ‘탈원전’을 저지하고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국민연대가 출범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주최하고 원자력국민연대가 주관하며 원자력정책연대가 후원한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행사를 주최한 최연혜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법적으로 중단시키고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탈원전은 60년 동안 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호도했던 탈원전 부작용과 거짓말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전기요금을 예시로 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나서 호언장담하며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전력공사는 1조1000억 원대에 달하던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정책 실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국민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 의원은 ‘조국 사태’와 비교하며 “훨씬 죄질이 불량한 부당거래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원전을 때려잡은 그 자리에는 청와대 실세와 연계된 운동권 출신과 탈핵 단체들의 태양광 비즈니스가 숨겨져 있다”면서 “운동권 출신 및 탈핵 단체 등 친여권 인사가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에 각종 편의와 사업을 통째로 몰아주는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탈원전 반대 운동에 대국민 확장성을 더하기 위해 원자력국민연대를 창립하고자 한다”며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행사에 참석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전력의 경우 분기별로 4조 원가량의 이익을 내던 우량기업이었는데 이제 수천억의 적자를 내는 불량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 부담을 국민 모두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도 청와대와 여권은 내년 4월 열리는 총선이 두려운 것인지 전기요금 인상을 총선 이후로 늦추겠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권의 꼼수에 국민은 결코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원전해체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그는 “원전산업을 고사시켜놓고 난 후에 황당한 소리나 늘어놓고 있다”면서 “자동차 산업을 그만두고 폐차장을 운영하자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발제는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담당했다.

정승윤 교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는 내용의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때 요구되는 합헌성 확보 방법은 ▲국회 법률 제·개정을 통한 결정 ▲국민투표를 통한 결정 등이 있다”면서 “전자는 독일이, 후자는 스위스, 대만, 이탈리아 등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대한민국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불법의 예시로 들며 “형식적으로는 법령의 근거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을 진행했고 내용으로도 ▲에너지 수요 예측 ▲전기요금 ▲미세먼지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결국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정책 집행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합헌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용훈 교수는 ‘탈원전의 증상과 처방’을 주제로 “현재의 공급망 운영을 지속하더라도 새로운 원전 건설이 중단되는 경우 핵심기술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100기를 운영한 미국조차 핵심기술을 상실했고, 해체기술로 이동했던 영국도 마찬가지로 핵심기술을 잃었다”고 전했다.
박정배 기자 기사 더보기

pjb@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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