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사장 "‘특례요금 폐지는 일몰요금 단계적 폐지’ 원론적 수준”
작성 : 2019년 11월 04일(월) 17:04
게시 : 2019년 11월 04일(월)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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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됐던 특례요금 할인 폐지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특례’ 폐지에 대해 ‘일몰기간이 끝나는 요금에 대해선 계획대로 끝내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 취지의 답변이라고 밝혔다.
올해 끝나는 특례요금은 전기차 충전요금, 전통시장 할인요금, 주택용 절전 등 3가지 항목이다.
한전은 11개 특례요금 할인을 통해 지난해 1조1434억원의 요금을 할인했다. 김종갑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용부담이 되는 ‘특례요금 할인을 모두 폐지하겠다’ 는 취지의 답변을 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없이 폐지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정부와 갈등설이 불거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장석춘 의원, 곽대훈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전 사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으며 특례요금 폐지가 결국 탈원전에 따른 영업적자를 견디지 못해 김종갑 사장이 특례요금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와 한전 간의 갈등설도 따져 묻는 자리가 됐다.
이에 김종갑 사장은 특례요금 중 올 연말 끝나는 요금제도는 계획대로 끝내는 것을 말한 것뿐이라며 폐지는 한전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산업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요금인상 요인이 있지만 요금을 인상하면 탈원전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까 봐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례요금이 꼭 필요한 계층이 있는데 이를 손댈 게 아니라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등 특례요금의 성격과는 다르게 필요한 계층에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요금에 대해 김종갑 사장은 개편 의지를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한전과 산업부도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일부 손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유희덕 기자 기사 더보기

yuhd@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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