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재공론화를 위해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한 지 5개월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코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운영 예정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위원회는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원전 지역 5곳의 지자체에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전문가 1명, 지자체 직원 1명, 지역주민 8명으로 구성된 각 지역실행기구가 지역 공론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지자체에 따르면 기구 선정 기한으로부터 두 달이 더 지났지만 사실상 보류 상태라고 전했다. 주민 8명 선정 기준도 모호하고 같은 지역의 주민들도 소위 친원전·탈원전 파로 나뉘는데 이를 조율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원전해체산업을 비롯한 원전산업 전(全)주기 활성화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통한 ‘탈원전’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모색도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면서 탈원전 기조의 조짐을 보였던 원인으로 원전 선행주기, 즉 발전과 운영에만 치중했던 원자력계의 양상을 지적하기도 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원전을 가동해온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제는 정치적 이념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신념을 차치하고 원전산업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직시해야 한다.

하루빨리 재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가동 중인 원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