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원이 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김종갑 한전 사장의 발언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원가와는 별도로 정치적 정책적 결정에 의해 할인되는 특례요금의 폐지는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를 ‘일몰’ 시키겠다고 말한 부분은 다소 앞서간 느낌이 든다. 현재 10여개 항목에 달하는 특례요금은 전기생산원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는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결정됐다. 10여개의 특례 항목 중 절반은 적용기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일몰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적용기간이 명시돼지 않았다. 때문에 적용기간이 명시된 특례요금은 기간이 도래하면 당연히 일몰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

올해 말에 적용이 끝나는 특례요금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과 전통시장 할인요금, 주택용 절전할인 등이다. 특례요금 할인폐지의 불을 지핀 것은 ‘전기차충전’ 요금이다. 2016년 본격 도입해 올 연말까지 일몰제로 운영됐다. 전기차 충전할 때 지불하는 요금중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충전요금을 할인해 준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도입됐는데 전기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일조했다. 특례요금 할인해택으로 인해 전기차 운전자는 휘발유 대비 10%의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운행했으며, 특례요금 할인을 폐지해도 충전요금이 휘발유 대비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을 보장 받는다. 과하게 누렸던 혜택을 일부 정상화 하겠다는 것 조차 힘들어진 상황이 됐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할인요금액도 크게 늘어 지난해 190억원대 였 던 할인 액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150억원을 넘었다. 지금 특례할인을 폐지하지 않으면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밖에 없으며, 할인혜택 축소에 대한 불만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듯 특례할인이 특정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특례 할인이 요금인상이 아닌 정상화의 과정이지만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던 정부나 정치권은 부작용에 대해 뻔히 알면서도 현재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매년 5000억원이 넘는 복지할인도 이제는 손을 볼 때가 됐다. 복지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것이다. 대가족, 출산가족, 차상위 계층 등 10여 분야가 전기요금 할인을 받는다. 이 비용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5500억원을 넘었으며,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전기요금을 제대로 걷어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고, 효율개선 사업도 진행하는 것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김종갑 한전 사장의 발언과 별로도 특례요금과 복지할인요금에 대해선 그동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다만 의도와 다르게 파장이 있는 것은 ‘탈원전과 연계’한 과장 확대 해석 때문이다. 정부나 정치권도 이번 발언이 ‘정책과 다른 목소리’라고 애써 무시할 것이 아니라, 왜곡된 요금의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

특례 복지요금 할인 등 매년 1조 6000억~7000억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액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는데 이를 ‘정상화 해야겠다’ 는 발언이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다만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역할도 있는 만큼, 국민들의 편익을 생각한 정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