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현대·티센크루프·오티스·미쓰비시 대표 4인 증인 채택

한정애 의원 등은 21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현대·티센크루프·오티스·미쓰비시 엘리베이터 대표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5일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제공: 연합뉴스)
한정애 의원 등은 21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현대·티센크루프·오티스·미쓰비시 엘리베이터 대표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5일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제공: 연합뉴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승강기 불법하도급 이슈로 번지고 있다.

일부 환노위 의원들은 최근 계속해서 발생한 승강기 사망사고가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간 체결한 불법하도급 계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전방위에 걸쳐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임이자(자유한국당), 김동철(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 의원은 오는 21일 환노위 마지막 국감인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서득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 대표 ▲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요시오카 준이치로 한국미쓰비시 엘리베이터 대표 ▲조익서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 대표 등 승강기업계 ‘빅4’ 사장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최근 승강기 설치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원인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기간 중인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의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협력사 엄모씨가 4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11일 박양춘 전 티센크루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지방노동청 국감에서 한정애 의원은 최근 2년간 해당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한 3건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와 ‘불법하도급 관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메이저 업체들이 승강기 수주를 위해 협력사와 맺은 ‘공동수급계약’이 사실상 불법하도급 계약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불공정계약이 안전사고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메이저기업이 공동수급계약을 이유로 위험한 설치공정은 협력사에 맡기고,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협력사에 전가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가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킨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12일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하청업체에 위험을 전가하는 공동수급계약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환노위 의원들은 승강기 업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동수급계약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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